실천불교전국승가회(회장 법안, 이하 실천승가회)는 5월 30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철회와 미국과의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실천승가회는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근심을 불러일으키니, 스스럼없는 마음으로 악행을 저질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 온다”는 <법구경>을 인용하며, 국민이 반대하는 쇠고기 수입 고시를 발표한 정부를 규탄했다.

실천승가회는 “이명박 정부는 스스로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는 정권’이라지만, ‘국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어리석은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는 현 정부의 오만함을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준엄하게 꾸짖는 것”이라 말했다.

실천승가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저항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및 공기업 및 의료보험 민영화 사업 등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을 위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실천승가회는 “종교인의 양심에 따라 타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연대해 국민주권 확립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이명박 정권은 5ㆍ29 정부 고시를 철회하고,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근심을 불러일으키니, 스스럼없는 마음으로 악행을 저질러 스스로 무서운 재앙을 불러 온다” - 법구경 - 본 회(대표 법안)는 지난 5월 29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운천 농림식품부장관의 쇠고기 고시 발표를 바라보며, 현 정권의 무책임한 태도와 어리석은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은 미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진행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권과 주권마저 미국에 넘겨주고 말았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쇠고기 고시를 단행함으로서 ‘전면 재협상을 통한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바람마저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 또한 5ㆍ29 고시 내용에서 확실히 드러났듯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광우병 위험물질을 수반한 쇠고기 등이 사실상 전면 개방되고, 미국 내 도축장에 대한 검역주권의 포기 등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독소 조항들로 철저히 이뤄져 있다. 이는 현 정권이 그동안 말로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는 정권’이라고 해왔지만, 과거 군사정권과 유사한 오만 불손한 권력형 정부임을 보여주는 단면이자, ‘국민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어리석은 정권’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주권회복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촛불은 급기야 철야 거리행진과 자진연행 등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쇠고기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공권력으로 이를 제압하려했던 현 정부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낸 높은 시민의식으로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다. 본 회는 다시 한 번 현 정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5ㆍ29 정부 고시를 즉각 철회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쇠고기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의 의무이며, 정당한 주권 확립의 길임을 이명박 정권은 깊이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공기업 및 의료보험 민영화 사업 등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 등을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말로써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하고 소통하는 정부가 되길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본 회는 종교인의 양심에 비추어 이번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타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소중한 국민들과 연대하여 국민 주권 확립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이다. 불기 2552(2008)년 5월 30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