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정운천)의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불교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ㆍ지원ㆍ한상범)와 불교평화연대(공동대표 진관ㆍ무원ㆍ황정ㆍ현종)(이하 불교인권연대)는 5월 30일 공동 성명서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치를 “전 국민을 평생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심한 처사” “민족과 국가의 자존을 내팽개친 노예근성의 발로”라 비판했다.

불교인권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사상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대립이 아닌 국민의 정부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다. 하지만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진압과 연행을 일삼는 등 국민에게 사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불교평화연대 조혜은 간사는 “지속적인 촛불집회에 나서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재협상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 및 재협상을 촉구한다

이 글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느 초등학생의 일기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초등학생의 소견보다 못하면서도 일말의 반성은커녕 권력에 도취되어 밀어붙이기를 강행하는 무지하고 오만한 정부와 여당에게 과연 이러한 성명서가 필요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이기에 그리고 민주주주의가 만들어놓은 여당이기에 다시 한 번 호소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잘못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담하고 암울한 심경으로 오늘 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은 반드시 망한다. 이것은 역사이며 진리이다. 이명박정부 스스로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는 사상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대립이 아니며 그렇다고 경제적 생존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바로 나와 사랑하는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시민들의 순수한 마음이며 가정의 행복을 지키려는 소박한 바램인 것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평화적인 촛불을 들었고 이 땅의 미래인 어린자녀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으며, 어린학생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그리고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이면서도 언제나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농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가기 위해 한 맺힌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협상은 ‘전 국민을 평생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으며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심한 처사’라고 하겠다. 국민들의 불안은 이미 ‘광우병’이라는 쇠고기의 안전성문제를 떠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분노’라는 2단계 정서적 문제로 발전되었으나 현실인식이 없는 무지한 정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된 헌법 제 1조를 스스로 어기며 공권력을 투입한 강제진압과 연행, 그리고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사법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와 주권을 짓밟고 주변국들의 통상협상과 국제기구의 기준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무조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여 고시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태도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분노’의 극한심리를 더욱 자극하여 3단계 대통령탄핵이라는 최후의 심판을 부추기며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살길을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다. 정치는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작금의 한심한 작태는 철저히 미국의 주구(走狗)로서 출세와 부를 누려온 특정집단 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민족과 국가의 자존을 내팽개친 “노예근성”의 발로라 하겠다. “노예근성”아니라면 광우병 쇠고기를 먹기도 전에 이미 미쳤단 말인가? 그러지 않고서야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에 이르며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전혀 없는 치사율100%’인 광우병을 수입하겠는가? 아무리 검역을 철저히 하고 원산지표기를 한다 해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 국민은 광우병에 노출 될 수밖에 없으며 현재 미국의 축산사료는 광우병소를 길러내도록 만들어져 있다. 즉, 처음부터 광우병소를 키워 놓고 그것을 돈 주고 사가라는 것인데 넋 나간 이명박정부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미국이준 선물인양 넙죽 받아 온 것이다. 독재의 망령은 어린학생들의 순수성마저 외면하고 배후세력이 있다고 한다. 만약 10년 뒤 또래의 학생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광우병에 걸린다면 나머지 모두는 30년 이라는 인생의 전부를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 여기에 ‘좌파’가 어디 있고 ‘정치적 음해’가 있겠는가? 이명박정부는 똑똑히 듣고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미국산 쇠고기 반대’는 사상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대립이 아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자신이 뽑아 놓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진심어린 충고이다. 그리고 점차 크게 번져가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요구에 공권력으로 위협하는 것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들어붓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 날수도 방관 할 수도 없으며 ‘전면재협상’이라는 하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 밖에 없다. 2008. 5. 30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지원 한상범 서울불교인권위원장 현종 부산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정각 혜총 도관 대구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재원 정현 대전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웅 청주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각의 포항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묵설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암 홍성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보정 경북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도오 마산 창원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정인 원정 지태 불교여성회 성법 부산불교여성회 강정화 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진관 무원 황정 현종 광주불교평화연대 대표 현지 서울불교평화연대 대표 법우 김경운 이시규 제주불교평화연대 대표 대효 부산불교평화연대 공동대 지원 황정 인천불교평화연대 대표 보현 대전불교평화연대 대표 철웅 현광 도광 강릉불교평화연대 대표 부동 경기남부불교평화연대 대표 마조 진철문 금산불교평화연대 대표 성안 기장불교평화연대 공동대표 설곡 성락조 속초불교평화연대 대표 법안 대구불교평화연대 대표 원각 이상번 부산불교언론대책위 위원장 보화 현대불교연구소 소장 진관 승려시인회 회장 지원 불교생명윤리연구소 이사장 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