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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투표소 문제가 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3월 30일 공개한 투표소 설치 현황에 따르면 특정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전체 투표소의 5%에 이르고, 대도시의 경우는 투표소의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종교시설투표소 중 특정종교시설 투표소가 지난 대통령선거 때 집계된 1172곳에서 767곳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는 지난 대선에서 종교시설투표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울과 부산 선거구역의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종교시설 투표소 비율은 서울 19.3%, 부산 12.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의 경우 전체 2210개 투표소 중 426개(19.3%)가 종교시설투표소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 때의 23.1%에서는 약 3.8% 감소한 수치지만 교회 내 투표소는 386개로 전체 종교시설투표소의 90.6%를 차지했다. 지난 대선기간에 설치된 교회 투표소 468개(91.6%)에서 불과 1%(82개소) 밖에 줄어들지 않은 수치다. 특히 용산구는 전체 투표소 59곳 중 22곳(37.28%)이 종교시설 투표소고 이중 교회 투표소는 20곳(33.9%)에 달한다. 즉 구내 투표소 3곳 중 1곳이 교회투표소인 셈이다. 은평구 역시 투표소 90곳 중 31곳(34.4%)이 종교시설투표소였고, 이중 29곳(33.2)이 교회투표소였다. 반면 노원구는 종교시설투표소가 단 1곳에 불과했다.
‘불교 도시’라 불리는 부산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868개 투표소 가운데 종교시설 투표소는 107개로 약 12.3%에 달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집계된 13.6% 보다는 약 1.3% 감소된 수치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도 교회시설 내 투표소가 90개로, 종교시설투표소의 8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월 19일 중앙선관위에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한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이에 대해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은 “선관위가 종교시설투표소를 줄였다 홍보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교회시설이 줄어든 것만 집계한 수치”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종교시설투표소 문제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를 기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어떻게 대응할지 모색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