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대책위 제2차 회의 후 위원장 법타 스님이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총장 오영교)의 로스쿨 선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조계종 동국대 로스쿨 대책위원회(위원장 법타)는 3월 2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대책위는 회의 직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명운동 고불식을 봉행하고 공식적인 서명운동 시작을 알렸다.

대책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국대 최순열 부총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불교 편향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동국대 로스쿨 선정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해 서명운동의 목적이 로스쿨 탈락을 규탄하기 보다는 로스쿨 선정의 당위성을 천명함에 있음을 밝혔다.

	대책위 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고불식에 참석한 오영교 동국대 총장 등.

고불식에는 법타 스님(대책위 위원장), 원학 스님(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통도사 주지), 토진 스님(조계사 부주지) 등 종단 소임자들과 오영교 총장(동국대), 종호 스님(정각원장), 정용상 학장(동국대 법과대학) 및 석림회 학인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교직원ㆍ학생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동참했다.

법타 스님은 “전국 16위, 수도권 13위를 한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은 2000만 불자의 자부심과 종립 동국대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도 이루지 못한 교계 상황을 10ㆍ27법난에 빗대 “2007년 2월, 제2의 법난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스님은 “9월 로스쿨 확정 이전에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을 위해 전 불자의 힘을 보여줄 때”라고 말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고불식 후 서명을 하고 있는 오영교 총장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총선 선거일 전날인 4월 8일까지로 3월 27일 고불식 후 청와대와 정ㆍ관계에 탄원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됐다. 2차는 부처님오신날 이후인 5월 18일까지 교계 봉축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3차는 로스쿨 선정 대학을 9월 본인가 직전인 8월 31일까지 100만 불자 서명운동이 지속된다.

서명운동에는 조계종 25개 교구본사가 적극 참여한다.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로스쿨의 당위성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을 걸고, 리플렛ㆍ서명용지 등을 배포해 말사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동국대 홈페이지와 종단 사이트, 교계 언론 사이트를 활용한 전자서명 운동도 시작된다. 본지의 인터넷판인 붓다뉴스(news.buddhapia.com)를 통해서도 동국대 로스쿨 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이 가능하다.

# 동국대 로스쿨 탈락 관련 사건 개요
2월 2일, 법학교육위원회의 전국 25개, 수도권역 1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했지만 동국대는 제외됐다. 동국대의 사법고시 합격자 수는 전국 16위, 수도권역 13위. 로스쿨 심사기준 중 하나인 대학 구조개혁 실적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13개 대학 중 유일하게 동국대만이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했다.

동국대의 요청으로 공개된 교육부의 평가자료에서도 동국대는 전국 16위, 수도권역 14위로 선정 순위권이였으나 수도권역 내에서 이중으로 이뤄진 지역안배로 결국 탈락했다.

현재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 활동과 연계해 동국대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고, 증거보전 신청은 2차 심리가 진행 중이며, 2월 20일 ‘로스쿨 예비인가 행정처분 효력정지’를 위한 가처분 및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일부 법학교육위원의 자격을 문제 삼아 법학교육위원회의 직무정지 신청과 함께 ‘수도권역 내 지역안배는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등이 검토 중이다.

다음은 로스쿨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동국대 로스쿨 인가를 위한 불교도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하여 1906년 개교 이래 20여만의 동량을 양성하였고, 특히 법학교육 60년의 역사 속에서 200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하여, 사법시험 합격자 수 전국 16위, 수도권 13위를 기록하는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법학교육의 요람이다. 동국대는 로스쿨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불공정하고 위법한 기준에 의해 로스쿨 선정순위에 들고도 탈락되었다. 불교정신을 함양하고 전파하는 도량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불교 종립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으로 2천만 불자의 자부심과 종립 동국대의 명예는 심히 추락되었으며, 동문과 재학생을 비롯한 동국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현대사회에서 지역균형 못지않게 종교적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로스쿨 선정 과정에서 타 종교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모두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으나, 유독 불교 종립 대학인 동국대만 선정 순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된 것에 대해 범 불교계는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종립 동국대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에 발맞추어, 대폭적인 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단행하였고, 경주캠퍼스 법학과를 폐과하는 등 정부의 로스쿨 정책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동국대는 진정으로 올바른 로스쿨을 유치하여 불교정신에 입각한 국민에게 다가서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마음이 따뜻한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고도, 로스쿨법의 목적과 정신에 배치되는 납득할 수 없는 위법하고도 불공정한 선정원칙 때문에 선정순위에 들면서도 탈락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에 범 불교계는 동국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하여 공정한 기준에 따라 동국대의 로스쿨을 염원하는 2천만 불자들의 뜻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정부는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와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로스쿨 정책을 수립하라. 2. 정부는 위법하고 불공정한 로스쿨 심사평가기준에 의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결과를 전명 수정 보완하라. 3. 정부는 규제완화, 자율과 경쟁, 실용화, 세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양질의 로스쿨 교육여건을 갖춘 동국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라. 4. 정부는 종교적 균형정책을 유지하기 바라며, 선정순위에 들고도 탈락한 불교 종립 동국대의 로스쿨을 인가하라. 2008년 3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종립 동국대학교 로스쿨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