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개회한 조계종 제176회 중앙종회에 제출된 종책질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번 회기에 제기된 질의는 총 67건. 이 중 중복질의를 제외하면 총무부 19건, 기획실 9건, 재무부 6건, 문화부 4건, 사회부 3건, 호법부 1건, 교육원 2건, 포교원 2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5건, 불교신문사 1건 등 총 52건이다. 4인 이상 중복 질의한 사항은 총무원의 대정부 창구 개선방안과 로스쿨 대책, 문화재 방재대책이다. 국가 지정문화재의 보호에 대한 종단의 입장에 대한 질의도 2차례 이뤄졌다.
▶대정부 창구 개선 방안은?
이번 종회에서 가장 많이 중복된 질의는 최근 문화재관람료 사전 승인 조항이 포함돼 국회에서 번안동의 됐던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항이다. 원경ㆍ선광ㆍ진화ㆍ종호 스님이 질의를 통해 종단 운영 시스템 문제와 대정부 창구 다양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실은 “이번 문화재보호법 대처 과정에서 종단의 정무 업무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무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기획실은 “지금까지 총무원 기획실의 정무 업무가 사안 중심, 개인 인맥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다. 향후 정무 네트워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 내 의원, 보좌관, 비서관, 사무처 직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불자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ㆍ9총선 후 18대 국회가 구성되면 불자의원을 중심으로 정각회 구성이나 보좌ㆍ비서진의 불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로스쿨 탈락 향후 대책은?
동광ㆍ돈관ㆍ범해 스님은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로스쿨 탈락에 대한 종단의 대책을 질의했다. 종회의원 스님들은 동국대와 종단의 상호 긴밀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로스쿨대책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총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2월 26일 로스쿨 대책위를 소집해 위원장 인선 및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서명운동ㆍ현수막 설치 등을 실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며 “향후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의 공식 논의를 통해 구성된 대책위를 중심으로 종단과 학교가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문화재 방재대책은?
최근 국보1호 숭례문 화재참사 후 불교문화재의 방재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종호ㆍ진화ㆍ각원ㆍ장명 스님은 사찰문화재 방재 현황과 대책을 질의했다.
문화부는 일괄답변에서 “2005년 낙산사 화재 이후 사찰방재 대책마련을 주요사업으로 진행해왔고, ‘주요사찰 방재대책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찰 종합 방재시스템’ 기본계획을 착수해 시범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방안을 완성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문화부는 “사찰 소방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시설이 불량한 곳이 대부분이고, 일부 사찰이 지자체와 연결해 소방훈련을 하지만 기본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종단자체의 방범ㆍ방화에 대한 방재시스템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현재 문화부와 호법부가 ‘소방안전점검실무위원회(가칭)’ 구성에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관련기관에 사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과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한편 문화재청ㆍ소방방재청과 협의해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개별 방재 매뉴얼을 작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중앙종무행정의 교구 이양’에 대한 덕문 스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부는 “지난해 기획실에서 총무부로 사업이 이관됐으나 종단 각종 현안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올해 종단 핵심 사업으로 추진팀을 구성하고 시범운영사찰을 선정해 종무행정 지방이양 목록 점검 및 우선순위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선정된 종무행정 지방이양 목록은 제증명 발급, 사찰예결산 관리, 재산관리 등이다.
포교분과위원회 소속 정범ㆍ보인ㆍ종성ㆍ주경 스님이 공동 질의한 포교단체 공간문제에 대해서는 “조계사 교육관 입주 단체의 퇴거 요청은 건물 보수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포교원, 총무원이 대책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총무원 답변과 “전법회관 완공 이후 신도ㆍ신행단체의 입주 문제는 협의를 통해 가능한 많은 단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재무부의 답변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