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분배에 따른 역차별을 성토하는 이운영 동국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동국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의 부당함을 토로하며 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2월 11일 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와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순표), 동국대 석림동문회(회장 현보) 등으로 구성된 동국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예비인가 선정이 교육여건과 지역균형발전의 조화를 무시했다 ▲로스쿨 정원 2천명 선정의 근거 ▲5개 권역 분류로 역차별 당한 피해대학의 대책마련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의 부당함 등 이번 로스쿨 예비선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로스쿨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로스쿨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동국대 비대위 시위에 참석한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 종호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혜원 스님

조계종단 대표로 시위에 참석한 법타 스님(은해사 주지)은 “천년 세월을 넘긴 불교 종립대학이 로스쿨에서 탈락됐다는 현실에 참담하다. 로스쿨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한 동국대의 로스쿨 선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종호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로스쿨 선정에 의혹이 없다면 로스쿨 심사 서류를 명백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운영 사무총장(동국대 총동문회)은 “수도권 내에서 인천, 강원 지역을 우선 선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형 교수회 회장

한편 비대위는 로스쿨 재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소송을 이어갈 것은 물론 대학들과 공동전선을 형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