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확정발표에 불교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월 29일 법학교육위원회(이하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단과 동국대, 재단이 전력을 다해 동국대 로스쿨 인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후라 충격은 더 컸다. 동국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 무엇이 문제일까?

# 법교위 평가 공정하지 못했다
동국대는 사법시험합격자 수,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양대평가지표 순위에 반하는 결과와 수도권 내의 지역적 재배당, 구조개혁 우수대학에 대한 역차별 등을 법교위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동국대가 공개한 평가자료에 따르면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에 대한 총배점 15점 중 6점이상을 획득한 대학 가운데 동국대만 탈락했다. 또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대한 총배점 5점 중 5점 만점을 받은 대학 중에서도 동국대만 탈락했다.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과 구조개혁추진실적에 배점된 총 20점 중 동국대는 11점을 얻었다. 이는 전국순위 11위, 서울권역 대학만으로도 9위에 해당한다. 서강대, 한국외대, 건국대, 인하대, 서울시립대 등은 6~9점의 낮은 점수로 서울권역에서만 10~14위인데도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다. 따라서 주된 심사기준으로 알려진 사법고시와 구조개혁 실적이 우수한 동국대가 탈락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동국대의 주장이다.

경기와 강원 지역을 수도권으로 묶은 것도 잘못이다. 고등법원 관할권역에 따른 지역 분할이라는 상식이 무너지고 자의적ㆍ정치적으로 지역 구분이 적용 됐다. 교육부의 확정발표가 미뤄진 것은 청와대와 협의 때문이었다. 협의내용은 경남 지역 등 일부 지역이 지역안배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으로 정부의 지역안배 원칙은 확고하다. 하지만 “인재양성에 지역균형 발전이론이 합당한가”하는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이 많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라도 변호사, 경상도 변호사 등 지역 변호사 양성보다는 불교계 변호사, 문화재 전문 변호사, 영화 전문 변호사 등 사회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 변호사 양성에 촛점을 맞추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 9월전 동국대의 추가선정 여지는 있나
교육부는 예비인가 확정 발표에서 추가선정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인가대학 중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조정 시, 혹은 법 개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선정 조건으로 밝혔다. 다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대상은 (탈락한 전체 대학이 아니라) 경남 등 예비인가시 배제된 지역의 대학이다.

방희선 학장(동국대 법과대)은 교육부 발표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9월전 추가선정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끝까지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이미 끝난 것 아니냐”는 체념 섞인 전망도 내놓는다.

추가선정이 가능하더라도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한 불자는 “혹여 차기에 선정되도 1차에 탈락한 오명으로 추락한 2천만 불자의 자존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국대도 2류 라는 인식을 쉽게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교계 위기관리 능력 부족, 로스쿨은 반드시 돼야
오영교 총장(동국대)은 “200억 상당의 투자와 20여명 이상의 교원 확보 등 학교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신정아 사건의 후폭풍으로 역차별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동국대의 한 관계자는 “200억원 투자로 외형적 모습은 갖췄지만 오영교 총장이 총장협의회 등에 불출석한 것은 문제 있는 처사였다. 어찌 보면 동국대 탈락은 예견돼 있던 일”이라고 푸념했다.

교계의 대응이 늦고 무성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관 스님(총무원장)과 영배 스님(동국학원 이사장) 등 종단과 재단은 긴급 회동을 갖고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나섰지만 이미 법교위의 잠정안 발표가 있은 1월 29일 이후의 일이었다. 2월 5일 현재도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법원에 심사서류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소송서류를 접수시키는 등 법적조치와 더불어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항의시위를 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교계의 움직임은 이상하리만치 점잖다. 9월 로스쿨 추가선정 시한을 앞두고 어떤 해법이 있을지 2천만 불자들이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