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8. 8.25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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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로스쿨 심사자료 증거보전 신청
모든 방안 강구, 본격적 조치 나서기로
교육부는 2월 4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을 법학교육위원회 잠정안과 동일하게 발표했다. 이 명단에 동국대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다만 예비인가시 배제된 지역의 대학은 인가대학 중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 조정 시, 혹은 법 개정에 따라 총 입학정원이 증가할 경우 최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동국대는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종 발표 전까지 청와대와 교육부가 진행한 주된 협의사항도 동국대가 아닌 경남지역 등 예비인가 배제지역에 대한 논의였던 것으로 드러나 교계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졌다.

교계는 지난 1월 29일 법학교육위원회 예비선정안 발표 이후, 조계종단, 재단, 동국대 등 사부대중이 혼연일체가 돼 로스쿨 재선정을 위해 힘써왔다.

1월 31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한 마친 오영교 총장이 지관 스님(총무원장)을 찾아가 지역안배 문제 등 동국대가 부당하게 탈락한 경위를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다. 2월 1일 동국학원 이사장 영배 스님도 지관 스님을 찾아 “동국대가 반드시 로스쿨에 선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2월 2일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들이 모인 긴급 연석회의가 열렸다. 긴급 연석회의 후 발표된 결의문에서는 ▲교육부총리 사퇴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로스쿨 정원 제한 폐지 ▲로스쿨 인가 차기정부 이월 등을 요구했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 중앙신도회, 동국대 등이 참여한 (가칭)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도 구성됐다. 대책위는 2월 15일 첫 모임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다.

로스쿨 탈락 학교 중 2월 2일 조선대가 제일 먼저 심사 서류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단국대ㆍ청주대 등이 소송을 내는 등 탈락한 학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 교육부와 법교위에 재심의 촉구 항의공문을 전달한 것 말고는 동국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최순열 부총장(동국대)은 “2월 5일 증거보전 신청을 시작으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설 연휴가 끝난 뒤 시위 등도 계획돼 있다. 여론 환기용 대책을 남발하기 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cetana@buddhapia.com
2008-02-05 오후 2:16:00
 
한마디
guest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봐야..
(2008-02-10 오후 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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