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련은 “동국대는 100년의 전통으로 한국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민족사학이며 어느 법학대학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실적과 실력을 갖췄다 ”면서 “종교편향 없는 공정한 위원회로 교체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심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김신일 교육부총리 해임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법학교육위원회 해체 ▲종교편향 없는 공정한 심사위원회 재구성 ▲불투명하게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취소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 교육부는 현 법학교육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종교편향이 없는 공정한 위원회로 교체,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심사를 투명하게 시행하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최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심사 최종확정 발표에서 불교 유일의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제외되었다는 소식에 전국의 불자와 함께 교육부와 정부의 종교편향적 결과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동국대학교는 100년의 전통을 가진 한국의 근대사를 함께해온 민족사학이며, 우리나라 최대 종교 인구를 가진 불교의 유일한 종립대학(宗立大學)이다. 또한 동국대학교 법학대학교는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학생활관 등 철저한 시설투자, 교육부의 구조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 종교를 떠나 어느 법학대학교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시설과 함께 실력을 갖추었다고 교육부와 나아가 법무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선정기준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지역균형’이라는 편법의 명분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은 배제되고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된 점 등의 심사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현 법학교육위원회의 실망과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은 2천만 불자와 함께 깨끗하지 못한 종교편향 정책에 맞서 교육부와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심사 기준과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무원칙한 기준과 졸속 추진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심사한 법학교육위원회는 사전 자료 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당국은 졸속한 심사와 결정과정의 로스쿨 추진을 백지화하고 종교편향이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심사를 요구한다. 넷째, 편법적이고 불투명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즉시 취소하라. 현 정부의 수많은 실패한 정책 가운데 가장 국민들에게 실망을 준 정책은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 땅의 청소년들을 실험용 생쥐 취급하고도 실패한 교육정책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은 믿을 수 없으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당장 멈추고 졸속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즉시 취소하라. 2008년 2월4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