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선정 대학 확정발표를 앞두고 성명서 발표가 줄 잇고 있다. 동국대 교수회(회장 정재형)는 2월 2일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의 로스쿨 탈락은 “100년 전통의 동국대가 가진 역사와 전통, 법조계와 학계에 기여한 공적, 문화 예술계에 구축된 인적 물적 자원, 2000만 불자들의 염원 등 객관적 기준이 고려되지 않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규정하며 원점에서 재심의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종비생 출신 승가 모임인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회장 법타)도 2월 3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총리 사퇴 ▲권역별 대학 평가점수 공개 등 심사과정 일체 공개 ▲로스쿨 정책 재검토 및 정책결정을 차기 정권에 이월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2월 3일 현재, 청와대가 로스쿨 확정 발표를 2월 4일 이후로 재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동국대 교수회의 성명서와 동국대 석림동문회 성명서 전문이다.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한 동국대학교 교수회의 성명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일동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명단에 동국대학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로스쿨 유치는 모든 동국인과 2000만 불자들의 염원으로,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는 로스쿨 설립인가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민족사학으로 오랜 명성과 전통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해왔으며, 해방 이후 200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함으로써 한국 법학과 법조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동국대학교는 백년 역사의 긍지와 자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와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전 동국인과 종단, 그리고 불자가 힘을 합쳐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동국대학교를 제외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위는 동국대 장기발전계획의 근간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불교계와 이천만 불자의 염원을 외면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우리 동국대 교수일동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천명하며, 아울러 로스쿨 예비인가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듯, 우리 동국대학교는 1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대학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 등 정치가와 고위공직자, 대법관ㆍ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훌륭한 법조인, 그리고문학ㆍ예술 및 학계에서 탁월한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와 민족의 발전과 자존을 위해 적지않은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불교종단 가운데 하나인 조계종 종립학교로서 이천만 불자들의 긍지와 자랑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것은 동국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법조계와 학계에 기여한 공적, 문화 예술계에 구축하고 있는 강력한 인적 물적 자원, 이천만 불자들의 염원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인식하며 우리 동국대 교수일동은 재단과 학교, 종단과 함께 강력히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학교는 ‘신정아 사건’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겪으면서 교수회와 재단ㆍ학교는 도의적 책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인가는 동국대학교의 명예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차 목표이므로 재단과 학교의 노력에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한데, 우리 학교가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제외되었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또다른 충격과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현재 우리 학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신정아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교수회는 ‘신정아 사건’ 이후 학교당국과 재단이 교수회에 보여준 일련의 그릇된 인식과 탄압을 광정하기에 앞서 로스쿨 인가야말로 우리 모두가 성취해야할 최대의 과제라는 인식하에 재단ㆍ학교당국ㆍ학생ㆍ직원ㆍ교수ㆍ동문ㆍ학부모 등 모든 동국인과 이천만 불자가 일심동체되어 오늘의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8년 2월 2일 동국대학교 교수회의 일동

석림회 성명서 - 무원칙한 로스쿨 예비인가에 대하여 -

불교 조계종립대학으로서 불교와 인문학을 토대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공헌해 온 우리 대학의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 배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불교계 선각자들이 교육 구국의 일념으로 뜻을 모아 1906년 개교하였으며, 일제 치하에서 2번의 강제 폐교를 당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교육을 통한 개명(開明)에 역사적 소임을 다하였다. 해방 후 독재 권력의 불의에 항거하여 4.19 혁명과 6.10 민주항쟁 등 민주화의 주역이었으며, 20여 만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배출하여 국가 번영과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자부한다. 법학 발전과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은 아랑곳없이 온갖 정치 논리 개입과 불합리한 심사로 점철하여 우리 대학을 비롯 대다수의 대학으로부터 항의와 거부에 직면해 있다. 지역 할당이라는 정치 논리로 사법시험 합격자수, 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과 모의법정 시설 등 객관적인 평가 항목에서 뒤처진 대학들이 선정되고 우리 대학을 배제하였음은 더욱이 좌시할 수 없다. 로스쿨 심사항목 및 기준과 절차상 불합리성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마찰이 보여주듯이, 예비 인가 대학 선정이 사전 기준과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재단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누구의 입김이 센가에 따라 인가 대학과 정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불교를 대표하는 동국대학교를 소외시켰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로스쿨 선정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 논리를 개입하였으나, 특정 종교의 배제와 차별은 지역 균형 발전이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인 사회통합 발전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임을 지적한다. 이에 우리 석림회 동문들은 로스쿨 정책과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단 차원의 불교계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해 나갈 것이다. 우리 동문 일동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언론에 보도한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 발표를 추호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재차 천명하고, 파사현정의 기치로 삿된 기만과 속임수 타파와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을 서원하며, 정부 당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로스쿨 추진 과정의 혼란과 정책의 신뢰성 상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과정에서의 일련의 문제점들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법조계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로스쿨 2,000명 총정원제에 발단하며, 설상가상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학간의 교육 여건의 차이를 간과한 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치 논리를 개입하면서 일관성과 공정성 결여라는 불합리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추진되었다. 인가 대학 선정과 정원 규모에 대한 사전 기준과 원칙 없이 진행된 결과, 수도권과 지방 대학 모두로부터 불만을 야기하고 급기야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등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김신일 교육 부총리는 로스쿨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무 행정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의 수장으로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로스쿨 예비 인가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모든 회의록과 최종 선정 과정 및 평가점수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언론에 사전 유출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통령 결재 절차도 없이 서둘러 대학 및 정원 배정을 언론에 발표한 점은 세간에 떠도는 수많은 외압과 로비 의혹이 실제로도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바, 심사 과정과 절차가 공정하고 떳떳하게 진행되었다면, 모든 회의록과 대학별 평가점수를 항목별로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여야 한다. 하나.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역적 고려가 구체적으로 로스쿨 인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5개 권역별 대학 평가점수와 함께 공개하라. 5개 권역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광역시도별 1개 로스쿨 원칙을 주장하고 있음은, 지역 안배가 인가 대학 선정에 결정적 요인이었고, 같은 생활권내의 수도권에서 조차도 과도하게 지역안배가 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가 속한 수도권에 이 같은 잣대가 적용된다면, 소위 일류대를 제외하고 로스쿨 유치를 위해 거교적 노력과 투자를 쏟았던 중위권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와 정원 규모면에서 처음부터 많은 불이익을 안고 있었음이 자명하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삼아 지역적 안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각 권역별 대학 평가 점수 결과와 함께 공개하여, 지역 안배가 상식을 넘지 않는 수준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하나. 법학 발전 및 양질의 대국민 법률 서비스 제공이라는 원칙하에 로스쿨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을 차기 정권에 이월하라. 작금의 사태는 신뢰성을 잃은 현 정부의 인사들로는 어떠한 대책으로도 백약이 무방한 수습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었으므로, 로스쿨 정책을 차기 정부에 넘겨 묘책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법학교육의 지속적인 수월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 이상의 교육여건을 갖춘 대학에 로스쿨 총정원제의 규제를 풀고 설치를 인가하여 대학간 자율과 경쟁을 유도하여야 한다. 불기2552(2008)년 2월 3일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