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도회는 발표문에서 “심사결과에 큰 오류가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 된 사례”라며 “로비 등의 정치적 활동을 다하지 못한 대학은 애당초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된 것 아니냐”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교육정책에 적극 호응,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로스쿨 운영에 만점 수준으로 대응해온 동국대학교를 로스쿨 인가에서 제외한 것은 본래의 로스쿨 교육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국 불교도들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번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에 대해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 로스쿨 교육목적에 합당한 교육정책을 다시 검토ㆍ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
|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한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의 입장 |
| 2천만 불교도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1월 31일 2009년 개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을 잠정 확정한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결과에 큰 오류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맞춘 것(牽强附會)에 의한 논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과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게, 이번 로스쿨 대학 선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선정 발표가 4일로 연기된 가운데,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힘겨루기 등을 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번 선정과정에 정치적 요소가 반영된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합니다. 로스쿨 도입과정에 있어 처음부터 ‘정원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것 이외에도 로스쿨을 시행하기도 전에 벌써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말았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적인 영역까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로스쿨 도입과 선정을 취급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적 활동(로비 등)을 다하지 못한 대학의 경우는 애당초부터 로스쿨 선정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족문화를 이끌어 온 불교계로서는 사학 100년의 전통과 조계종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가 이러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동국대학교는 그동안 수많은 법조인을 배출하고 그 학문적인 성과, 그리고 문화산업법 분야를 특성화하는 관련 전문법률가의 배출을 기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 온 동국대학교가 정치적인 이유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서 제외되었다면 불자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부터 무능한 정부,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로스쿨 운영에 만점(滿點) 수준의 대응을 해온 동국대학교를 로스쿨 인가에서 제외한 것은 본래의 로스쿨 교육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아주 모순적인 결정입니다.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안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도권 내에서 지역안배를 우선 시한 것은 매우 잘못된 교육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 전(全) 종단과 함께 전국의 불교도들은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번 로스쿨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안을 즉각 철회하고, 본래의 로스쿨 교육목적에 합당한 교육정책이 다시 검토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시행에 따른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만의 기우(奇偶)에서 벗어나 시간과 지혜를 가지고 모두 다함께 진정한 국가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로스쿨 설립과 그 선정과정에 있어 학교법인 동국학원, 동국대학교 등이 이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경솔한 판단을 내렸다면, 전 종도(宗徒)들에게 즉각 발로참회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기 2552(2008)년 2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중일동 |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