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로스쿨 문제로 연석회의를 연 결과 채택된 결의문을 발표하기 위해 사진 좌측부터 승원 스님 법타 스님 종호 스님이 착석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가 동국대 로스쿨 예비인가 탈락에 대응해 김신일 교육부총리 퇴임 등을 요구하며 대책위 구성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구본사주지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종립대학 동국대학교 로스쿨 선정 현안 논의를 위한 교구본사주지ㆍ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 연석회의’ 결과 채택된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문을 이날 오후 1시 30분 발표됐다.

결의문 발표에는 제2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제10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승원 스님이 참석했다.

결의문에서 교구본사주지회의는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속에서 동국대가 배제된 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동국대는 탈락했으나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점 등의 심사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를 강력 성토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심사 기준과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김신일 교육부총리 즉각 해임 ▲무원칙한 기준과 졸속 추진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심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사과와 해체 ▲정부당국의 로스쿨 심사위 재구성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심사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주지ㆍ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은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신도회, 동국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조계종 로스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로스쿨 문제와 관련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의문을 낭독하는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

대책위원회는 총무부장 원학 스님(총무원), 해인사 주지 현응ㆍ은해사 주지 법타ㆍ통도사 주지 정우ㆍ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ㆍ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이상 교구본사주지), 상운ㆍ향적 스님(이상 중앙종회)과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정안 스님, 학사부총장 최순열 교수,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지관 스님, 교육원장 청화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앙종회의장 자승 스님,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 동국대 오영교 총장을 비롯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등 교구본사 주지스님,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부장 원학 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부실장스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 결 의 문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내용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먼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에서 불교 유일의 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보도를 접하고 2천만 불자와 함께 커다란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동국대학교는 100년 전통의 민족사학이며, 60년 법학대학의 역사를 지닌 명문사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인력을 확보하고, 모의법정, 법학도서관, 법학생활관 등 철저한 시설투자, 교육부의 구조개혁 우수대학 선정 등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이라는 명분 속에서 동국대학교가 배제된 점, 사법시험 합격자수 전국 16위로 200명의 우수한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은 배제되고 극소수의 법조인을 배출한 대학이 선정된 점 등의 심사 내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국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지역균형이 중요하다면, 다종교 한국사회에서 종교적 형평성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700년 불교전통문화가 국민정서에 깊숙이 배어 있으며, 2천만의 최대 종교인구를 가진 불교 종립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여타 종교의 종립대학들이 2~3곳씩 선정된 것을 보면 국가 정책의 종교편향이라는 심각한 의혹과 우려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로스쿨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논란의 종식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납득할 수 없는 심사 기준과 내용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로스쿨로 예비 선정된 대학조차 현행 정원으로는 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로스쿨 지정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총리는 로스쿨 심사의 불투명한 기준과 원칙으로 혼란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원칙한 기준과 졸속 추진으로 로스쿨 예비인가를 심사한 법학교육위원회는 사과하고 해체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가 구성한 법학교육위원회는 구성 과정에서 로비가 작용했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고, 불투명하고 편향된 심사 과정과 대학 선정, 그리고 정원 산정과 사전 자료 유출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체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당국은 졸속한 심사와 결정과정의 로스쿨 추진을 백지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심사를 촉구합니다. 처음으로 실시하는 로스쿨 제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국민의 법률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로스쿨 선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지역과 종교사회의 균형과 조화가 실현될 때까지 이천만 불자와 종립대학과 함께 뜻을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굳게 결의합니다. 불기 2552(2008)년 2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