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 이상의 투자와 대학구조개혁선도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왔다”는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명단에서 배제된 것에 유감”이라며, “이번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동국대는 정부에 심사 정보 공개와 추가 인가를 포함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오영교 총장, 한진수 부총장, 방희선 법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들이 청와대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 로스쿨 예비인가와 관련한 동국대학교의 입장 |
| 우리나라 고등교육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며 대학사회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동국대학교가 2009년 3월에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대학에서 배제되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번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동국대학교는 그 동안 수많은 법조인 배출 실적 및 학문적 성과 그리고 문화클러스터로서의 성장가능성이 무궁한 지역적 기반(서울 충무로)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법 분야를 특성화하고 이에 관련된 전문법률가를 배출하여, 대 국민 법률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법정전임교원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확보 등 9개 영역의 요건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약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그 어느 대학보다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더욱이 대학의 재정 압박요인에도 불구하고 입학정원의 10%이상(518명)을 감축하여야 하는 대학구조개혁선도사업 등 정부의 교육정책에도 적극 호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선진화와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번 선정은 지역균형이라는 명분하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로스쿨 인가는 법학교육의 역사, 교육실적, 교육역량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에도 법과대학 60년 역사와 전통, 지금까지 이백 여명의 법조인을 배출한 동국대학교가 제외된 반면, 법과대학 설립이 20년도 안 되는 대학 또는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실적이 거의 없는 대학조차 포함되었습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수도권과 지방의 정원안배가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도권 내에서 지역안배를 우선시 함으로써 본래의 로스쿨 교육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동국대학교가 인가에서 제외되는 불공정하고 타당하지 못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비합리적, 독단적 교육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국민을 고객으로 여기지 않고 지나친 형식논리에만 매달리는 정책실패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국대학교는 대학의 능력과 역량이 배제된 이번 선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수도권역 내에서조차 지역안배를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2. 현지 심사 및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내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 3. 예비인가 및 정원 배정의 구체적 기준과 항목별 평가내용을 공개하라 4. 추가 인가를 포함한 앞으로의 정부 입장을 발표하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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