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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철회하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를 비롯한 75개 인권시민단체는 1월 23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각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월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한 것은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수위가 말하는 효율은 공익이 아닌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고,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저항의 언어이자 실천인 인권을 권력을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인수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인권위의 기능을 약화,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내재된 것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인권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탄ㆍ명진ㆍ성원ㆍ진호ㆍ여륜 스님 등 종단협 인권위원회 회원 1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