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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 한반도 대운하 의지 내비쳐
“반대 위한 반대 있다ㆍ청계천 복원 때 4000번 만나 설득”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1월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홈페이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보도하고 있다.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가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월 14일 열린 신년 첫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당선자는 일단 최근 불거져 나온 한나라당과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의 ‘취임 1년 후 착공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은, 대운하 건설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안심시키는 한편, 사업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구간 중 민자로 추진하는 곳은 경부운하 뿐, 호남과 충청 운하는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인수위 강승규 부대변인 역시 “이 당선자가 ‘정부가 스케줄이 없다’고 한 것은 경부운하에 한정된 표현”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 당선자는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일부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냈다. 또한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며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000번 넘게 만나 설득했다”는 말로 대운하 추진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중 한반도 대운하 관련 일문일답.

-한반도 대운하 공약 일정 및 여론수렴 절차

“당선인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투자하겠다고 했다. 대운하 결정은 이미 된 것이고 반대를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1년 동안 (여론을) 수렴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인지 말해 달라. 더불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추진 시기나 방법, 여론 수렴 절차를 밝혀 달라.

▲어떠한 민주국가에서도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에 보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보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매우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다. 그래서 운하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여건이 아니다. 이것은 100%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이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 나올지 투자자들이 검토해서 제안이 들어올 때, 그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나 또는 환경영향 평가와 같은 절차를 완벽하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질문 내용을 보면 정부가 예산을 갖고 집행할 때 묻는 것인데 정부 절차는 없다. 1년 제한 2년 제한 없다. 인수위가 말하는 것은 기초 검토를 하는 것이고 환경 타당성 등 기초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뿐이지 이 사업은 민간의 손에 있어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
(운하 건설의) 중요한 항목인 환경이나 타당성 등 기초적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운하 건설은) 민간의 손에 있다.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민자로 하는 것은 정부가 자체로 가진 스케줄이 없다. 국민적 납득과 합의, 이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청계천을 복원할 때 반대자를 4천 번 넘게 만나 설득했다. 이는 앞으로 민자 사업으로서 정부는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여수령 기자 | snoopy@buddhapia.com
2008-01-14 오후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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