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열린 불교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불교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

“각종 사찰 규제법을 ‘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고, 종교편향을 근절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후보가 불교정책 공약을 11월 27일 발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불교특별위원회는 불교정책ㆍ수행ㆍ불교문화유산 등 15개 분야에 걸친 공약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현재 불교계가 추진 중인 사찰개발 중첩규제를 ‘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직자와 종교사학의 종교편향 근절 법제화, 문화재청 ‘불교문화재과’ 신설, 10ㆍ27 법난 피해보상법 추진, 불교문화축제의 국제화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문화유산관련 정부기구에 불교인사의 참여 확대지원 ▲템플스테이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 개정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권역을 ‘자연ㆍ문화복합유산 보호지구’ 지정 ▲불교문화축제의 국제와 지원 및 불교전통의식에 대한 무형문화재 지정추진 ▲전통사찰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불교문화재는 불교박물관에서 관리지원 ▲경주 황룡사, 익산 미륵사 복원사업 ▲전통사찰음식의 원형보전 및 대중화 지원 ▲표충사 사명대사 현창사업 확대 및 융건능-용주사 효문화역사공원설립 추진 지원 ▲한반도문화재보호재단 설립 추진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설립 추진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정동영 후보측은 “한국불교의 사회성ㆍ역사성을 깊이 성찰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불교의 순수한 종교성을 위해하지 않도록 했으며, 한국불교의 공적위상과 역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불교계 발전 정책 및 공약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교의 수행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을 하겠습니다.】

○ 불교관련 각종규제법을 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

-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지정등에관한법, 전통사찰보존법 등으로 2중 3중으로 불교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불교관련 규제법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일원화하여 불교의 자유로운 문화 창조와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각종불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문화재관리법위반으로 범법자취급을 받아 고생하고 있는 불교관계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승적이고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교편향과 근절에 대한 법제화추진

- 공무원 및 사회지도자들의 종교적 중립과 중 · 고등학교에서의 특정종교교육과 의식에 선택의 여지없이 강제로 참석시키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 청와대에서 주최하는 종교지도자 초청간담회를 매년 개최하여 불교지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재청에 <불교문화재과>신설

-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에 불교문화재과를 신설하여 복합적 성격의 불교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통합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불교문화재 보존관리는 대부분 문화유산국의 건축문화재과와 동산문화재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문화재는 각 사찰마다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사적 등이 공존하므로 각 과로 분산된 행정기구에서 관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유산관련 정부기구에 불교인사의 참여 확대지원

- 불교계가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학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문화재위원회등 문화재보호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 등에 불교계전문가 및 추천 인사를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피해보상법추진

-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10·27법란에 대해 <10·27법난진상규명과피해보상특별법>을 제정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발전에 능동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 템플스테이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개정

- 전통불교 문화공간인 사찰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내외국인들이 불교문화체험을 통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체득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예산의 지원근거를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템플스테이예산은 2004년 이후 총액54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7년 100억원 지원, 2008년 165억원 지원예정으로 현재 잔여분은 약 150여억원입니다.

○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권역을‘자연·문화복합유산보 호지구’지정

- 현재 국립공원은 자연가치와 역사문화환경이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지만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유지 보존하는 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문화복합유산보호지구를 설정하여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의 가치가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야산 해인사권역, 지리산 화엄사권역, 속리산 법주사권역, 설악산 신흥사권역 등

○ 불교문화축제의 국제화 지원 및 불교전통의식에 대 한 무형문화재 지정추진

- 불교문화축제인 연등축제, 팔만대장경축제, 연꽃축제, 팔관회, 단풍축제 등 국가지원 전통문화축제로 육성하여 국제화 할 수 있도록 축제콘텐츠발굴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불교 각종의식(불공의식, 육법공양 등)이나 팔관회, 영산재, 수륙재 및 다비식 등은 우리민족의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통사찰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 국보·보물로 지정된 건조물을 보유한 전체사찰(80개)에 대해 단계적으로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2007년 낙산사, 해인사 시범사업)

○ 불교문화재는 불교박물관에서 관리지원

- 새 정부에서는 사찰에서 유물보관을 위한 사찰성보박물관 시설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시설 설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립박물관 등에 위탁되었던 불교문화재를 불교계로 이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주황룡사, 익산미륵사 복원사업

- 신라시대와 백제시대의 국운융성과 호국정신을 담아 국가적 차원에서 건립한 황룡사와 미륵사는 한국불교문화유산의 대표적인 사찰로 복원되어야 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폐사지 보존 및 복원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원형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복원에 부정적이었던 과거의 여론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국가적으로 유서 깊은 폐사지에 대한 조사 및 보존대책과 복원사업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져야합니다.

○ 전통사찰음식의 원형보전 및 대중화지원

- 현재 우리 일반 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건강식으로 많이 알려진 전통사찰음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문사찰을 지정하고 무형문화재 등록 및 전수자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연구교육원을 설립하겠습니다.

- 또한 전통사찰음식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와 보급을 위해 레시피(표준조리법)개발, 대규모 전통사찰음식문화축제 개최, 홍보매체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서구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한국불교의 세계속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할 것이며 특히 남북평화정착과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사회속에서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 표충사 사명대사 현창사업 확대 및 융건능-용주사 효孝문화역사공원설립 추진 지원 추진

-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명대사의 충혼을 기리는 박물관건립과 현창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정조대왕의 효심이 구석구석 베어있는 경기 화성 태안3지구가 효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자손만대에 자랑스런 효심 체험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 <한반도문화재보호재단>설립 추진

- 현재까지의 직접교류협력사업의 성장단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문화보호재단을 설립하여 남북한평화정착을 위한 불교교류확대를 지원할 것입니다.

- 북측이 민족문화재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가장 효과적인 영역입니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통일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문화재보수지원 및 복원사업과 남북한 사찰림보존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 또한 남북한 국가지정불교문화재의 통일화방안에 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 <국제불교문화교류센타>설립 추진

- 국제불교문화교류센타 설립을 통하여 세계불교문화유산공동보존사업과 동아시아불교공동체형성 및 각종단의 동아시아불교복지후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문화는 국경을 초월한 국가경쟁력입니다. 불교문화의 공동성과 세계성을 기반으로 한 국가간 민간교류의 활성화는 국가의 위상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불교문화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권 불교공동문화활동은 현 시기 세계화 지역화의 흐름에 적극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