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불교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 토론회’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선후보들의 불교관련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2007 불교계 대선후보초청 토론회’가 11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만 참석했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토론회 당일 토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오전 11시에야 불참을 최종 통보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상병 불교TV 시사토론 진행자가 맡았고, 패널로는 현각 스님(명륜종합사회복지관장), 박광서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김영국 조계종 총무원장 종책특보가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불교와 관련해 불교관계법, 문화ㆍ문화재, 환경, 사회복지, 종교정책 등 5개 분야에 걸친 8개의 질의가 이뤄졌고, 불교계의 제안과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사찰에 대한 중복규제 개선, 문화재 지원예산 확충을 약속했으며 정치인ㆍ공무원의 정교분리 원칙 준수하도록 하고 초중등 교육 관련법을 개정해 종교사학에서의 종교 강요를 막겠다는 공약도 내 놓았다.

정동영 후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불교 정신과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달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스님께서 첫째는 화합이고 둘째는 민생경제, 세 번째는 안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불교정책과 국가 발전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불교계에 감사한다”며 “500만개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최근 범여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후보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정 후보는 “문 후보를 간절히 만나고 싶었는데 부처님의 가피로 오늘 만나게 됐다. 이 자리에서 공통점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단일화시켜 달라”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친데 반해, 문 후보는 “국민들은 단일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실정에 대한 원인과 재발방지를 듣고 싶어 한다”며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기득권을 버리고 정권연장에 대한 야망부터 버리라”고 말해 평행선을 그었다.

토론회 발언 요지를 정리했다.

토론회 발언 요지 정리

사회자-요즘 대선 정국을 보면 지나칠 정도로 사건ㆍ인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민의 소리와 정책현황에 대한 것은 뒤로 밀리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사진=박재완 기자 정동영(이하 정)-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사건ㆍ인물 중심보다는 사상ㆍ노선ㆍ정책이 뭐냐를 따져야 한다. 오늘 후보 두 분이 나오지 않았지만 책임은 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야당에서 후보를 뽑을 때 부정과 비리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뽑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선 때 박근혜 대표가 한사코 이명박 후보가 안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요즘의 국면을 보면서 이해하게 됐다. 그 점에서 야당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온통 관심이 검찰청에 쏠려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외환위기의 그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 사교육비 주거 노후 문제를 어떤 정책과 철학으로 해결하느냐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불법 탈세 의혹은 법이 처리하도록 하고, 사건과 정책은 분리해서 다뤘으면 좋겠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사진=박재완 기자 문국현(이하 문)-야당의 책임이 더 크지만, 여당 책임도 크다고 본다. 야당은 10년 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문에 국가 파산 사태 선포하게 했던 인물들이다. 우리나라 1996년 이후 100만 실업, 외환위기 초래하게 했던 사람들이 정치 나오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부패의 상징인 인물이 대선에 나왔다. 오죽하면 나왔겠냐. 여당이 제대로만 했다면 절대 두 분은 나올 수 없었다. 건설부패에 쏟아 붇는 국가예산 25조원을 교육 대학 지역 살리기에 투자해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중소기업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재벌들이 큰 비리 일으켜도 방치함으로써 이것이 비정규직을 늘이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양측이 모두 물러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치인이 필요하다. 사회자-이번 대선의 정치이슈나 정치쟁점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이번 대선의 시대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문-경제를 살리되 이명박 후보식의 재벌경제논리로 일자리 줄이고 비정규직 만드는 경제가 아니라, 또 그것을 방치한 열린우리당식의 경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 사람을 중시하고 일자리 늘릴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 또한 부패 없는 정권을 탄생시키는 것이 시대적인 의미다. 정-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문 후보의 생각에 200 퍼센트 공감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도록 하겠다. 또한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팀장이 되어 부처장관들과 함께 캐나다 인도 동유럽 등으로 가서 기업인들 만나겠다. 정상회담보다 투자자를 만나 투자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사회자-두 후보에게 묻겠다. 단일화를 할 것인가? 정-해야한다. 사회자-어디까지 논의됐나. 정-부처님 가피로 될 것 같다. 문 후보 만나고 싶었고, 당에 문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부탁했다. 부처님의 혜안과 가피로 이런 자리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오늘 들어보시고 공통점 많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단일화 해 달라. 문-정치인들이 정치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 국민은 단일화 아니라 실정(失政)의 원인 설명과 재발방지를 원한다. 제가 도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가 국민을 생각한다면 실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에 석고대죄하고 정권연장에 대한 야망을 버리면 길이 보인다. 그 길은 국가 국민의 미래 위한 길이다. 시대를 청산해야 미래가 있다. 정-많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고통을 느끼는 것에 사과드린다. 송구스럽다. 저희가 민생 경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11월 21일인데 꼭 10년 전 11월 21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위기에 무릎을 꿇었다. 경제주권 포기한 날로, 국민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나라를 망친 실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10년 간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러한 과거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지난 5년의 결산 아니라 앞으로의 5년을 설계하는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놓고 경쟁하는 것이다. 투명한 서민경제라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문 후보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토론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력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문-정 후보 말대로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또 다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염치없이 대선에 나온 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힘을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부패 세력이 국가 위기로 몰아넣거나 환경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머물러선 안 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기회를 놓쳤으므로, 현재도 버리고 미래 나아갈 전문가 그룹, 기업인 그룹에 대한민국을 맡겨야 한다. 김영국(이하 김)-대통령이 되면 여러 정책을 펴나갈 것인데 다음 정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정부조직 개편하면서 문화유산과 관련한 조직에 대한 개편도 논의하지 않겠나. 문화유산 관리부서를 통폐합하고 문화유산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후보들의 근본적인 문화유산 대책은 무엇인가? 정-사찰이 여러 규제에 묶여 화장실 하나 짓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두 후보 중 대통령을 만들어 주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문화유산부’는 실질적으로 불교문화재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면 되고, 규제로부터 자율성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지, 장관급 부서를 설치하는 것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불교계 어른들과 잘 의논하겠다. 문-불교는 종교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문화영역에 깊이 들어와 있다. 문화재 보면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한다. 불교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 정책이고 우리나라 역사전통에 대한 교육과 계승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다. 넓게 접근해야 한다. 문화재 예산 매우 적다. 0.5퍼센트도 안 된다. 저는 문화재 예산을 1.5퍼센트까지 높일 것이다. 우리 문화재는 화재에 노출되어 있다. 낙산사 같은 일 일어나지 않으려면 사찰 주변 넓은 지역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 김-불교 현안이 문제 되는 것은 문화유산 관리하고 보존하는 부서에 불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결정 기구에 스님이나 불교인이 없고, 형식적으로 스님 1~2명 참여시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문화유산 관리는 불교계에 자율적으로 맡기거나 불교인들의 참여 확대시킬 생각은 없나? 문-전체 문화재 대부분이 불교유산이다. 인사추천 시 종단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본다. 불교계에 전문가도 많고 현실에 바탕을 둔 정책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꼭 인사에 반영할 것이다. 정-사찰과 불교문화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그런 절차에 관련하는 위원회에 불교계 추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그 부분을 소홀하게 다뤄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바로 잡겠다. 문화재 유산 관리, 국립공원 관리에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찰과 주변 산림에 관한 관리에 관해 불교계에 위촉을 부탁을 드리고 함께 협력하는 시스템 구축하도록 하겠다. 현각-문화예산 증액을 말했는데 구체적인 예산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내년 우리나라의 예산은 258조고 그 액수 중 10퍼센트 정도가 건설부패로 소요된다. 이렇게 줄인 25조를 교육 양육 무상교육 지역대학 등에 지원할 것이다. 예산은 사방에서 낭비되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정-템플스테이 예산이 내년도 165억원 책정됐는데, 최근 신정아건 등으로 100억으로 삭감됐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 윤원호 의원이 165억으로 되살리는 정책 내 놓았다. 불교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달라. 현각-최근 신정아 건 이후 불교관련 지원금이 마치 부정적으로 집행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국회나 정부가 이를 해명하지 않고 있다. 정-얼마 전 표충사 가서 하루 묵고 사명대사 대제에 참석했다. 사명대사는 7년 전쟁의 전후처리를 도맡으신 분이다. 그런데 충무공 현창 사업은 잘 되어 있는데, 사명대사 유품은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다. 불교 문화재 예산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가 주지 스님과 대화하면서 사명대사 현창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 사회자-문 후보가 생각하는 참여정부 대북정책은? 문-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총리장ㆍ관급 회의 확대되고 개성공단 여러 경제특구 협의했으니 잘 한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미국과 더 좋은 관계 가지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전 세계인의 꿈이 되도록 하겠다. 박광서(이하 박)-두 후보 모두 문화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고, 예산확충의지 보인다. 한국인의 삶의 질은 문화에 달려 있다. 문화국가, 문화대국으로 일으켜 세울 계획이나 정책적 대안은 있는가? 문-정부 혼자 해서는 안 되고 국민 함께 해야 한다.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같이 국민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공약 중에는 문화예술과 전통, 역사 지켜나가기 위한 공약이 있다. 정-다음 정부는 문화정부, 문화대통령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 백범 선생은 한 없이 가지고 싶은 나라의 모습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라고 강조했다. 문화대국을 꿈꾼 백범의 꿈은 다음 정권에서 현실로 꽃피워야 한다. 1000만 명 이상이 본 영화가 7편이나 나왔다. 이는 온전한 민주주의가 문화를 꽃 피운 결과다. 저는 앞으로 문화 콘텐츠 일하는 젊은이가 100만이 되는 일터를 만들겠다. 그 문화콘텐츠의 뿌리른 불교에 있다. 현각-불국사 무구정광다라니경과 오대산 판본, 조선왕실의궤 등은 제자리 찾지 못하고 있다. 불교계가 주인임에도 다른 곳에 가 있다. 정-오대산 판본은 선조들이 사대 서고에 보관한 것 아닌가.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 없다. 오대산 사고에 자료실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문화재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이런 부분을 국가나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문-원소유자에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고 세계적인 추세다.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에서도 같은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한 단계 나아가 훼손된 문화재들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황룡사를 복원하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이다. 불교문화재로만 보지 말고 문화자원이자 세계에 빛나는 역사성 있는 문화로 간주하고 복원해야 한다. 현-가야산과 지리산, 경주권역은 역사ㆍ문화ㆍ종교ㆎ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복합유산이다. 복합유산의 보존방법, 어떤 것이 있나? 후보 진영에서 제시한 불교환경 관련 정책이나 입장은 무엇인가? 문-지금 문화재 보호법은 공간 위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문화재의 주변까지 같이 관리해야 한다. 불교 가진 땅이 3억 평가량 되는데 불교의 소유권을 인정하되, 정부의 산림 문화정책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규제 때문에 안 되던 것을 완화하고 도시와 산촌, 그 안에 불교가 같이 갈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복합문화유산으로서 설악산과 지리산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 수원 용주사 옆에 대형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고 전통사찰 주변으로 송전철탑 들어선다. 공사의 효율성 따질 것이 아니라 문화적 마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박-21세기 문화의 시대다. 복잡한 사회에서 스트레스나 사회적 집단적 갈등을 치유하는 것을 정책으로 펼 수 있을까? 정-현대인들은 너무 가진 것이 많다. 절에 가보면 없는 것이 편안하다는 것을 느낀다.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돈 더 많이 버는 것보다 소중한 가치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자연이고 사찰이다. 템플스테이 등 정신문화 접할 수 있는 인프라 갖춰야 한다. 문-템플스테이만으로는 안 된다. 산림체험이나 숲 해설 등과 함께하는 이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럴 때 불교문화유적지가 불교신자나 어르신들만 찾는 곳이 아니라 미래세대인 학생들까지 함께 찾는 곳이 될 것이다. 김-불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선심성 공약이 아니다. 불교문화 제대로 이해하고 세계적으로 키우면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국가권력과 정부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불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 바탕으로, 관리보존을 정부가 지원하고 제일 잘 아는 불교계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문-통합적 관리기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만 본다. 문화재의 주변도 고려해야 한다. 국립공원이나 산림청하고도 협력되고, 환경부와도 관련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에 문화재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회자-BBK 사건과 관련해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다. 어떻게 봤나? 문-이 건은 어떻게 판결이 나던 이명박 후보는 후보의 자격이 없다. 그보다 위장취업 사건이나 위장전입 등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람이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 맡기는 이상의 문제다. 정-진실은 검찰이 밝혀줄 것이다. 주가조작, 탈세 등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범죄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해외에 나가면 국민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나? 김-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정-당연하다. 국민이 믿는 종교는 내가 믿는 종교처럼 받들겠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 종교편향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문-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법이나 제도 만들어도 지도층이 대체로 지키지 않는다. 법을 자꾸 만드는 것보다 품성이 바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박-개인의 종교편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행위상에서 정교 유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포항 성시화 운동에 시 예산의 1퍼센트 쓴다는 계획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북구청장도 교동 협의회 등을 추진하려 했다. 이는 개인이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본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법보다는 정신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주민소송제 등의 법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문-그래서 포항시장은 떨어지지 않았나. 편파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국가 지도자로서 옳지 않다. 정-얼마 전 강의석군에 대한 판결로, 학생 개인의 종교 자유가 종교사학의 종교교육보다 우선한다는 선례 남겼다. 우리나라도 종교교육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확립된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일탈행위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튼튼하게 하는 운동이나 캠페인이 법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헌법 정신은 종교 자유와 함께 자율 강조하고 있다. 헌법정신으로도 충분하다. 박-종교사립에서의 종교차별과 인권차별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정-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다. 다시 그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박-발생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등이 벌칙조항이 없어 일부 종교사학의 문제를 처벌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정-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근거조항 없다면 만들겠다. 문-같은 생각이다. 초중등교육 관련법을 개정해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권 없이 학교에 진학했는데 종교를 강요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 사회자-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 문-귀중한 시간 함께해준 불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부모들이 함께 좌절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제 나라를 바로 잡을 때다. 부패한 특권층만을 위한 경제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가야 한다. 일자리 500만개 늘일 수 있는 방법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부패 청산하는 길에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 온 국토를 재앙적으로 파괴할 운하를 건립하겠다는 사람과 싸워야 한다. 이제 분노를 풀고, 새로운 미래 세력에 힘을 주어야 한다. 진정한 경제성장과 문화 환경 여성 교육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번 대선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기회가 되게 해 달라. 최선을 다하겠다. 정-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 감사하다. 이명박ㆍ이회창 후보가 함께 나왔더라면 멋진 자리가 됐을 텐데, 두 분이 나오지 않은 것이 불교계를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길 바란다. 부처님의 가피로 문 후보와 불교 관련 정책, 단일화에 대한 국민 열망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전생의 억만 겁의 연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 10년 전 오늘 외환위기 터졌다.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에 부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비극을 생각하면 우리 사회는 반 부패로 가야 한다. 투명한 나라로 가야한다. 깨끗해졌지만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는 전세계 43등이다. 이 43등을 10등 안으로 끌어올리면 선진국이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문국현 후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동영이도 할 수 있다. 12년간 정치활동 하면서 정치개혁의 선두에서 몸을 던져왔다. 국가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종이호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청렴기구로 만들어내겠다. 또 하나,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을 현실정치에 옮겨놓고 싶다. 도덕적 정치적 리더십 발휘하는 외교대통령이 되고 싶다. 화쟁사상 받드는 대통령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