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당연한 일”, 정동영 후보는 “등산로 단독 이용권과 등산로 이용+문화재관람료 동시 이용권 2가지로 분리하는 방안 검토”, 권영길 후보는 “국가와 시민단체, 조계종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를 묻는 질문에 이명박 후보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정동영 후보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 권영길 후보는 “규제의 형식은 간소화하되,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이인제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또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은 설문지를 발송한 시점(10월 2일)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 질문지 |
| 1. 후보님의 종교와 종교관은?
2. 불교와의 인연은?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①매우 크게 작용 ②큰 편이다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④전혀 상관 없다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5. 종교계에 대한 ‘과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높다 ②높은 편 ③그저 그렇다 ③낮은 편 ③매우 낮다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입니까?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종교간 화합ㆍ국민통합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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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일 중의 하나가 여러 종교가 서로 화합하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며,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가장 모범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간에 종교가 달라도 아들딸 낳고 잘 살고, 비구니 스님들과 원불교 정녀님, 그리고 천주교 수녀님들은 1년에 한차례 음악회도 열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진실함과 함께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포용력과 친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종교인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지도자는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고 있지만 불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전혀 편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교계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불교와의 인연은?
열반하신 법장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대덕 스님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법장 스님과는 동갑내기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 밥을 살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지관 큰스님과는 제 개인 사무실이 조계사 바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재직 시절 조계사 대웅전 보수, 우정총국 주변 공원화를 통한 조계사 도량정비, 목동청소년수련관 보수특별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을 통해 불교문화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불교문화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는 스님들과 불교계 인사들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정부의 불교 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직접 여러 의견도 들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를 보수․관리하거나 사찰 및 주변 정비, 스님들의 교육과 수행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전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교문화재는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유산관리 문제, 예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종교계에 대한 ‘과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인은 청빈하게 사시면서, 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직자가 소득공제 기준액 이하의 적은 보수로 생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적지만 어떤 분들은 자진납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높은 편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령들이 중첩되지 않는 것이 별로 없고 중복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규제 문제도 역사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정부정책의 부재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규제 완화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는 중첩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완화시켜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여론을 수렴해 중첩규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입니까?
종교의 근원적인 역할은 ‘마음의 평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은 시기와 질투, 미움, 갈등, 반목 등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생활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습니다. 이를 보듬고 새 살이 돋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자,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종교를 통해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종교계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자율을 바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 불교는 종교 뿐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ㆍ활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불교는 16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문화, 사상, 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종교를 통한 국민화합과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종교간 화합과 국민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범종교적 활동과 종교간 교류협력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종교계 봉사활동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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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가톨릭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종정 큰스님께서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자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예수를 만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2. 불교와의 인연은?
결정적인 정치적 고민이나 결단이 필요할 때, 백양사, 조계사, 통도사 이런 곳에서 큰스님들을 뵙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직을 그만두고, 지선 스님을 뵙고, 민심ㆍ하심ㆍ초심 글귀를 받아 정치적 좌우명으로 받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정치에 임하곤 합니다.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여러 선거를 뛰어보면 사실 ‘종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선호한다 뿐이지, 후보의 종교 때문에 지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명박 후보의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는 발언은 특정 종교에 경도된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온 사안이라 알고 있습니다.
사찰 사유지를 등산로로 개방한 사찰 측의 입장도 일견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등산로 단독 이용권과 등산로이용+문화재관람료 동시 이용권 2가지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에서 더 좋은 방안이 제시한다면 기꺼이 동의하겠습니다.
5. 종교계에 대한 ‘과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종교계에 투명함을 요구하는 것이라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어, 이에 발맞춰 종교계에도 ‘세금’에 관한 투명화를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계 일부에서는 올해부터 재정공개를 시작한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론으로 해결가능한 부분이 아니며, 종교계 자체의 성찰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높은 편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참으로 여러 법들이 중첩되어있어 전통사찰의 운영에 어려움이 큰 줄로 압니다. 개발제한이나 자연공원, 문화재관련으로 이중 삼중의 법 규제 안에서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의 보물들을 보존하고 있으므로 무차별적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용 편의시설 설치 등은 간소하게 하는 등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합니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입니까?
지난 군사독재정권시절 그 누구보다 앞장서 종교인들이 민주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도 정부가 미처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하는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종교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이며, 더불어 종교 간의 이해와 화합, 그리고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전통사찰 규제형식 간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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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입적하신 어느 큰스님께서 ‘개똥 밭에서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 역할을 정확히 표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종교라고 하면 이승의 삶보다 저승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세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2. 불교와의 인연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많은 스님들과 자주 만나서, 정치인으로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스님들과 많은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3. 올 대선에서 후보의 ‘종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십니까?
③크게 작용하지 않는 편
4.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풀 해법이 있다면?
지난 １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상황에서, 전국의 22개 사찰들이 계속해서 ‘문화재 관람료’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심지어 이를 인상하기까지 하여, 입장료 징수의 공정성과 합목적성에 대하여 시민단체들과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인 동시에 전통문화유산입니다. 종교계의 사적인 시설인 동시에 국가가 보존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난 2006년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사찰 관련 사업예산이 440억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한 지원액도 2006년도에 12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사찰 보전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데, 별도로 문화재 관람료를 지급해야 한다면 이중과세의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더구나 매표소가 사찰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서 멀리 떨어진 산행로 입구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 합목적성에 대한 시비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１차적인 해결은 조계종이 스스로 징수해온 문화재 관람료의 용처를 명백히 밝히고, 이것이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즉, 사찰 보호와 보존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를 공개적,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이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 되는 매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이전함으로써, 불필요한 통행료 시비를 스스로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사찰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와 시민단체, 조계종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리적인 운용과 징수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5. 종교계에 대한 ‘과세’에 대해 후보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동시에, 국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철저한 정교분리의 민주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나라 중에 종교단체에 대한 일체의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해왔고, 많은 봉사활동으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난한 자들을 보듬는 역할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일체의 규제조항과 세금징수가 없는 조건에 편승하여, 극히 일부의 종교인들이 종교단체를 업고 불법적인 탈세를 저지르거나, 종교단체의 회계가 불투명하게 집행되어, 일부 종교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남용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인만큼, 민주노동당은 부를 축적한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일반적인 세금징수체계와는 다른 별도의 징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②높은 편
7. 전통사찰에 대한 중첩 규제로 많은 전통사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첩규제를 완화할 계획이 있다면?
종교시설인 동시에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전통사찰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예부터 자연환경이 수려한 산에 입지한 까닭에, 오늘에 이르러 ‘자연공원법’ 상의 ‘자연(국ㆍ도립) 공원’,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 상의 ‘도시공원’, ‘자연녹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 상의 ‘보호지역’,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교세가 확장되고, 늘어난 신도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교계로서는, 수백년 동안 사찰들을 묶고 있는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고 전통사찰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바램을 갖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통사찰들은 바로 이러한 위치와 건축상의 특수성 때문에, 천년에 이르도록 같은 정취, 같은 가르침을 불교신자 뿐이 아닌 산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전통의 유산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계의 주장대로 여러 가지 법에 중첩된 규제는 어느 정도 바로 잡아, 불필요한 규제들은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것이 진입도로를 확대하고, 산사에 증개축을 자유롭게 하여 고즈넉한 산사의 정취마저, 21세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개발의 물결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의 형식을 간소화하되, 사찰들이 자연 속 조용한 공간에 숨은 듯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8.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떠한 종교정책을 펼 계획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종교는 많은 순기능으로 우리 사회를 정화하는 그릇과 같았습니다. 과거 외침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스스로 호국에 일조했던 것 또한 종교였습니다. 저 권영길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극소수 인사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잠시 질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문제는 종교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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