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행)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7월 31일 발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은 이날 미국 하원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나눔의집은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20세기 과거사에 대한 가해국의 청산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는 일본정부가 결의안 이행은 물론 책임 있는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그에 따른 법적 배상을 할 것 △합리적 이성과 국제적 상식과 범례에 맞게 과거사를 청산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법적 배상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국제인권위의 권고사항 이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완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미국 하원 결의안 본회의 전체 통과 성명서

고통과 상처투성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미국은 지금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결의안을 상정한 레인 에번스의원이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의원직을 2006년 사퇴 했으나,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레인 에반슨의 정신을 이어 받아 새롭게 결의안을 2007년 1월 31일 상정했고, 2월 15일 나눔의 집 김군자 할머니를 비롯한 3분의 피해자들이 참석한 역사적인 청문회가 열렸다. 그 후 지난 6월 2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안 결의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고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은 투표 없이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국제기구의 권고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 및 배상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정부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서명 운동과 매주 수요일 일본대사관 집회 등 국내외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일본군이 저지른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 그동안 국제적으로 UN인권위원회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 등 국제기구들과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명백히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임을 확인하였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권고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국제기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가 져야 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제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20세기 과거사에 대한 가해국의 청산 노력만이 전쟁의 재발 방지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 맺힌 한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이며,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과거사 문제가 미결의 과제로 남아 있기에 진정한 정의는 성취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110명 중 약 70%(75명)가 80세 이상의 고령에 해당하고, 약 61%(67명)가 관절염(54명), 고혈압(24명), 심장병(22명), 시력저하(12명), 치매(11명) 등의 노인성 질환을 중복으로 앓고 있으며 그 외 척추이상, 매독, 부인과 질환 등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발표했다. 이는 전국 일본군 ‘위안부’피해 생존자들의 대부분 가족 내 수발자가 없는 독거생활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80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들로 생존자 110명이 대부분이 중증노인으로 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피해자 명예회복은 생존해 계실 때 이루어 져야 한다.

이에 일본정부는 미국 하원 결의안을 이행하고 더 나아가 책임적인 자세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 하라.

첫째, 과거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처리에 국가와 민족을 떠나 여성인권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공식 사죄하고 그에 따른 법적 배상을 실천하라.
둘째, 일본정부는 독일처럼 과거사 청산을 합리적 이성과 국제적 상식과 범례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셋째, 일본 정부는 국제연합이 ''96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법적 배상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고 지적한 국제인권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바란다.

넷째, 전쟁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완전 공개를 하라.

2007년 7월 31일
나눔의 집 / 일본군‘위안부’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