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 3차 회의 장면

김응철 교수 “분담금 납부 실적 종보지에 공개해야”

조계종 사찰 재정 보고 및 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찰은 결산액을 종단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보고한 결산액 또한 신빙성에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가 6월 28일 열린 ‘종단 발전을 위한 재정 개선 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초격)’ 3차 모임에서 발표한 ‘종단 사찰 결산액 분포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체 사설사암 중 277개만 결산액을 보고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2006년 6월 발표한 ‘2005년도 종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계종 전체사찰은 2368개 중 사설사암은 1485개였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볼 때 사설사암 18.7%만이 종단에 결산액을 보고한 것이다. 2005년에도 공찰 744개 중 23.9%(178개)가 종단에 결산액을 보고하지 않았다.

2005년 기준 결산액이 1억원 이상 사설사암은 39개였다. 이 가운데 농어촌 지역이 38.5%(15개)로, 대도시 지역 33.3%보다 높았다. 5000만원 이상도 농어촌 지역이 49.1%(28개)로, 대도시 지역 22.8%(13)개 보다 많았다.

이는 사찰의 규모 차이에서 오는 것 일수도 있지만, 각 사설사암에서 결산액을 종단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오는 왜곡현상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자료의 신뢰성 부족으로 예결산서 만으로는 사찰 등급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찰과 사설사암의 예결산 지침을 제시하고 준수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종무원이 있는 사찰의 경우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 지침을 하달하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실한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찰의 공식 통장을 지정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담금 부과를 위한 기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위치한 표본 사찰을 선정해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그것을 기준으로 ‘인정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분담금 납부 실적을 종보지에 공개하고 각 사찰과 신도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일부 직영사찰이나 특별분담 사찰 일부를 제외하고는 “종단 분담금이나 예산액을 공개하고 기여도를 평가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분담금 책정 후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총무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찰 리스트와 교구본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찰 리스트가 달라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