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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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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그날은 조계종에 조종이 울리는 날인가 봅니다. 94년 그 날 '민중승'과 '민주승'들이 종단장악을 위해 총무원 점령을 시도한 날이지요. 그리고 몇년전 그날은 그들로부터 불신을 받은 서암 종정이 외롭게 살다 가신 날이고요. 94 치탈자를 비롯해 위법 부당하게 징계처분을 받은 여러분! 부디 잘살아주어요. 여러분들만은 불자로서 비겁하지 말고 영원한 길을 가세요. 지난 3월 29일 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도반의 눈시울에 이슬이 맺치는 것을 보며 나는 위로할 말을 잊고 말았다. 이것이 민중승들이 주도하는 민주화 시대의 실상인 것같다.
(2007-04-01 오후 2: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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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계'설은 오자와 탈자 등이 많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취지인것 같다 반가워 몇 마디 첨언한다. 이 번 사면 관련 종정 교시는 종정예하의 의지와 측근들의 나름의 고뇌와 배려가 엿보였다. 총무원 집행부와 이에 동조하는 종회측의 노력의 부족과 미숙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식 사면 추진은 종단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첫째, 공론화과정을 거쳤어야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표하는 측과 제3자가 참관해야한다. 둘째, 사면의 법적 근거와 당위성을 분명히 밝혔어야했다. 종정 교시의 '지계청정'이 그 근거일 수 있지만 집행부측 부터가 이를 모르는 것 같다. 지계청정은 곧 종헌 제9조 1항 구족계에 직결된다는 것 쯤은 알았으면 한다. 종헌 제9조와 제128조 (단서)는 같은 종헌이지만 위계가 같을 수가 없다. 다시말해 128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헌 제9조 1항에 위배된 치탈은 새로운 절차를 발바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총무원장은 율학자다. 그 시원찮은 법률고문들 잡아 치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종정 교시를 받들어 새로히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 넷째, 치탈자 대부분이 궐석심판에 의해 확정됐다. 이는 종헌 위반이요 계율위반이니 일단 재심토록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죄인이나 치탈 이하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는 상응한 원상복구의 절차를 밟고, 치탈에 해당하는 중죄인에 대해서만 사면을 추진해야한다.
(2007-04-01 오전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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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종정의 지계청정의 교시의 의미와 사면 방법에 대해 말하겠다. 사면의 근거와 당위성은 이 '지계청정'에 있었다. 그리고 이는 종헌 9조 1항 구족계. 승장법(제10, 제11)과 7멸쟁법 및 대승의 파화합에 있었다. 또 법정 종정은 '개혁불사의 와중'이란 말을 94년 종단사태의 희생자를 지적했다. 그러고 보면 충분히 그 근거와 당위성을 밝혔다고 본다. 문제는 총무원 집행부의 불교법률에 무지한 변호사의 자문과 무성의였다. 이제라도 법전 종정은 종헌 제19조(종정의 권위와 지위)에 입각, 앞서 언급한 종헌 제9조 1항과 대승의 오역죄를 근거로 종헌 제128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94년 종단사태의 와중에서 희생된자는 즉시 사면을 단행을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종헌 제9조 1항 등 본종 불개변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가치규범이자 질서규범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종권장악과 승권박탈이 이루었기 때문이다. 불출원 대중은 머지 않아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종정예하와 집행부는 사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현대불교는 이 사실을 보도해주기 바란다.
(2007-04-01 오전 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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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정과 총무원장이 엇갈린 사면 언급으로 혼선을 가져 온 것 같다. 소신 없고 일관성 없는 기회주의적인 사면 추진과 그 결과는 종단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종정은 '화합에 보탬이 되겠거든' 했다가 '개혁과정'의 희상자를 언급하고, 총무원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발언으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한다.
(2007-03-30 오후 7: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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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 종정은 하야해야한다. 법적 근거 없는 사면 교시 남발로 위상만 추락한 책임을 통감해야한다. 5년 동안 헛 소리만 하더니 재추대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종정은 종계종의 장래를 위해 물러나야한다. 이제라도 멸빈 사면 교시의 근거와 당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라. 못 발기히겠거든 사면 교시에 대해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2007-03-30 오전 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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