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의원 : 일관 스님
질의 부서 : 기획실

질의이 안의 폐지 실행 후 그에 대한 향후 대책과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의원 스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종단은 지난 96년부터 종회 결의,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 불교도대회, 대선 공약 반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국립공원 제도개선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관광개발의 목적으로 지정되고 운영되어 온 국립공원 제도가 역사문화 환경과 자연 환경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독특한 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찰과 사찰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로 인한 영향을 예측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국립공원입장료 1,600원의 부담이 덜어짐으로써 문화재관람료 징수액이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일부 관람료 사찰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사찰과 함께 면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종단은 이러한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공원내 사찰의 토지편입 분석과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른 사찰의 대안 마련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실무진의 현장 조사와 검토를 거쳐 관람료 사찰 주지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문제는 사찰의 역사문화 환경과 문화재의 유지관리, 그리고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가와 사찰이 국립공원에 기여하는 바를 산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함께 공유해나가는 것입니다.
문화재관람료 68개 사찰이 문화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 807억원, 국립공원 내 사찰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900억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종단은 1차적으로 내년부터 그동안 사찰의 토지에 국립공원 시설이 무상으로 설치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유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이 나아가 국립공원 탐방로 등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만 이는 정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아울러 국립공원내 사찰과 역사문화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전통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각종 홍보와 관람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실무적인 대책으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재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총무원장스님께서는 환경부 장관 예방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와 관련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공식적인 ‘실무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1월 16일부터 공식적인 종단 - 정부간 실무협의가 진행이 되며 조만간 좋은 결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단차원에서는 재무부가 관람료 사찰의 제반 사항을 파악하고 조사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사찰과 함께 마련하기위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관람료 사찰주지회의에서 함께 구성한 ‘실무대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관련사항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를통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FMS 사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사회에 인식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