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10월 17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불교문화재 연구조사와 도난현황 및 해외문화재 환수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가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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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은 불교문화재 연구조사와 관련해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2006년 현재 사찰을 포함한 민간 도난 방지 시설 설치 및 금고 대여 현황 △성보박물관 건립 현황 및 전시관 건립 자문위원단 운영 평가자료 △석굴암 원형에 대한 국내외 연구 실태 등에 대한 문화재청의 진행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노 의원은 또 문화재 도난과 관련해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관련법규 위반자 단속 현황 △도난문화재 도록 등의 문화재청의 실태조사여부 등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홍준 청장은 “불교문화재 연구조사와 문화재 도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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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은 “리움박물관 소장품 중 고려금동대탑(국보 제213호)과 가야금관(국보 제295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소장하게 됐는지 경위를 밝히고, 국가에 귀속해야 할 문화재라면 국가에 귀속케 하는 게 정당하지 않은가”라고 질의했다.
해외 유출 문화재 현황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은 “미국에 17,803점과 일본에 34,369점 등을 포함해 총 75,311점의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됐다고 발표한 문화재청의 통계조사는 자체 정밀조사가 아닌 기존 자료와 언론보도를 취합한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조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5년간 정부차원의 문화재 환수 건수가 9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 “정부가 적절한 부서를 설치해 문화재 환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은 문화재청에서 해외문화재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급해 “해외유출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데만 30년 이상이 걸릴 상황”이라며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도 “지금껏 정부차원의 문화재 반환협상이 실패한 것은 외교통상부가 마땅히 반환받아야 할 문화재를 주고받기 식의 협상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며 앞으로는 문화재 담당부서인 문화재청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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