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거부자는 365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10월 11일 국정감사용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현황’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불교를 믿고 있는 신념 때문에 거부한 이는 오태양씨, 김도형씨 등 3명이었다. 여호와의증인이 334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화주의, 전쟁반대 등 신념적 자유로 인한 거부자가 24명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1년 379명,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306명이 병역을 거부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안보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대비하고 다원화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대체복무제도연구위원회를 구성한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