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13일 오전(현지시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는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인정과 책임수용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레인 에반스 미 하원의원은 지난 2월 나눔의 집을 방문해 나눔의집 감사공로패를 받은 인연이 있다.

결의안은 피해자 수가 20만 명에 이르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20세기 발생한 인신매매사건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규정하고, 위안부에 대한 폭행, 강제낙태, 성폭력, 인신매매 등이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일본정부가 이를 부정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할 것과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하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만행을 미국 사회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상기시킴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향후 배상문제 등에 있어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14일 ‘일본의 주변국 관계’라는 제목으로 공개청문회를 열고 일본 과거사정책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점검했다.
이같은 미국의 결정에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민간단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원행)’은 14일 ‘결의안 통과’를 보도한 연합뉴스를 번역해 일본 민간단체로 타전했으며, 향후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한국 정부에도 실질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할 예정이다.
원행 스님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20세기의 가장 반인륜적 행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리 일본이 아니라고 부정해도 진실은 가릴 수 없는 법”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게 당당히 위안부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자료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상정된 바 있지만 그간은 일본측 로비로 인해 번번이 폐기됐었다. 그러나 결의안이 두 번의 상정 실패 끝에 통과된 데에는 민주당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는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가장 열성적으로 매달려 온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지병인 파킨슨 병 때문에 은퇴를 결심했다. 이번 위안부 결의안은 사실상 마지막 발의 안건이었던 셈이다.
에번스 의원은 가누기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13일 국제관계위 전체회의에 출석, 방청석 맨 앞에 앉아 이를 지켜보았으며 발의가 통과되자 기립박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열정을 쏟은 그를 위해 워싱턴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은 29일 송별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에번스 의원은 ‘나눔의 집’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2001년 결의안을 마련할 때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고, 올해 2월에도 방한해 ‘나눔의 집’을 찾았다. ‘나눔의 집’은 에번스 의원에게 ‘감사공로패’를 전달한 바 있다.


다음은 美하원국제관계위 위안부 결의 전문.

◇제목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 대한 일본의 식민점령동안, 세계에 ''위안부''라고 알려진 젊은 여성의 성노예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일본정부가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미 하원의 결의

◇전문
1.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세계대전 기간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에 대한 식민점령 동안 제국일본육군이 젊은 여성들을 오로지 성 노역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예속화하고 일부 경우 납치하도록 허용했다. 이들 여성은 세계에 ''위안부''라고 알려지게 됐다.
1. ''위안부''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였다.
1.위안부의 노예화는 일본 정부에 의해 공식 위임되고 조직화됐고(commissioned and orchestrated) 윤간, 강제낙태, 성적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가 수반했다.
1.위안부엔 13세 어린 여자아이들과, 자식과 생이별한 여성들도 있었다.
1.위안부들은 집에서 유괴되거나 거짓 꾐에 빠져 성노예가 됐다.
1.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위안부가 살해되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렸다(driven)
1.''위안부''의 이용은 과거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로도 간주된다.
1.많은 위안부는 자신들의 시련에 따른 수치심에서 이를 숨겼으며, 자신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은 다른 많은 위안부들도 수치심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그렇게 했다.
1.역사가들은 많게는 20만명의 여성이 노예화됐다고 결론내렸으나, 오늘날 생존자는 매우 소수다.
1.이들 전쟁범죄들은 일본의 과거 적국과 피점령국들과 배상협상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1.1993년 일본 정부는 전시 위안부 출신들에게 "충심의 사과와 가책"을 처음으로 표시했고, 1995년 7월 위안부들에 대한 일본 국민의 "속죄"를 위해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1.아시아여성기금은 2007년 3월 활동을 만료할 예정이며, 그동안 위안부 출신 285명에게 일본 민간 기부금 570만달러를 일본 총리의 사과서한과 함께 지급했고,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에 있는 위안부출신을 위한 의료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으로 공식 정부기금을 1천300만달러 넘게 지급했다.
1.그러나 최근,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부 새 교과서들은 ''위안부'' 비극과 다른 만행들을 최소화하고 제2차 세계대전기간 전쟁범죄에서 일본의 역할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1.일부 일본 정부 관리들은, 선출직이든 직업관료이든, 2005년 6월까지도 일본 교과서로부터 ''위안부''라는 용어의 제거를 공공연히 주창해왔다

이에 따라
◇본문
미 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일본 정부는
1.1930년대부터 제2차세계대전 기간 세계에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의 성 노예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2.이러한 끔찍한 범죄에 관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3.위안부 예속화와 노예화가 없었다는 어떠한 주장들도 널리(publicly), 강력하게, 그리고 되풀이해 배척해야 한다.
4.유엔여성폭력근절특별보고관과 국제 앰네스티 등과 같은 비정부 국제 인권기구들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해 위안부를 위해 어떤 형태의 배상조치들(redress)이 필요하고 적절한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