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성관·효림)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 환수돼야 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발표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8월 14일 논평에서 "자주국가의 핵심요소인 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며 "최근 일고 있는 소모적인 논란과 불필요한 대립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지 않은 한국 정부를 국방·안보부문의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남북간에 협상을 통해 군사적 신뢰조치를 시행하고, 군비통제 및 감축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 논평 전문.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 되어야 한다.

지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에게 넘겼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에 대해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그리고 전직 국방부장관과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작통권 반환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미국정부에서도 지지하는 작통권의 조기 환수를 주장하는 바이다.
1994년 12월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는 했으나, 전시작전계획수립, 합동훈련 및 연습의 게획과 실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 상호운용성 등에 관해 지정된 부대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연합권한위임사항’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평시에도 사실상 미군사령관에게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주국가의 핵심요소인 작통권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함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우리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앞도하고 있다. 먼저 2000년 들어 남한의 국방비가 북한보다 3배이상 늘어났고, 2005년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첨단 무기구입비는 북한의 30배이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정보수집 능력은 최근 인공위성 아리랑1호에 이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2호를 발사함으로써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작통권을 가지지 않은 한국 정부를 국방·안보부문의 대화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남북간에 협상을 통해 군사적 신뢰조치를 시행하고, 군비통제 및 감축 등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에 대한 작통권 보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통권을 환수하면 자주적 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간 희생하였던 여타 국익을 되살릴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발언권을 되찾을 수 있으며,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노태우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작통권 환수에 대해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 또한 보수언론과 단체들은 작통권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단점만 부각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작통권이 환수되면 우리나라는 50년이 넘도록 실현하지 못한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 이에 본 회는 다시한번 조속한 작통권 환수를 촉구하는 바이며, 불필요한 대립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50(2006)년 8월 14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