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 정부로부터 가톨릭이나 개신교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종단 내부로부터도 가톨릭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 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실태조사(2001~2003년)’에 따르면 각 종교별 정부지원금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가톨릭은 1천332억원, 개신교는 802억원을 받았지만 불교는 750억원원을 받았다.

종교별 지원금 규모도 불교가 가장 적었다. 2003년도의 경우 전체 590억원 가운데 가톨릭이 47.3%인 279억원, 개신교는 28.7%인 170억원, 불교는 16.5%인 97억원을 차지했다.

반면 시설 이용자 부담금은 2001년 274억원, 2002년 303억원, 2003년 314억원으로 종교계 지원금보다 190~217억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은 상당부분이 정부 지원금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교계의 지원은 시설 이용자 부담금보다도 적다는 뜻이다.

또 이번 조사 결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형태별, 이용시설별 지원금 규모도 파악돼 불교계 사회복지의 강점과 약점이 한 눈에 드러났다. 2003년도 운영형태별 지원금 규모를 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직영시설 지원금이 위탁시설 지원금보다 각각 67억원, 85억원 더 많았지만 불교계는 오히려 직영시설보다 위탁시설에 54억원을 더 지원했다.

이는 개신교의 직영시설이 79.7%, 가톨릭 70.8%인 반면 불교계만은 자체 직영시설(36.3%)보다 정부 위탁시설(63.7%)이 두 배 가량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정부 위탁시설은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타종교시설은 직영시설 건립에 더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시설분류를 통한 지원금규모(2003년 기준)를 살펴보면 가톨릭과 개신교는 노인복지에 약 40억원, 장애인 복지에는 각각 50억원과 21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노인복지에만 간신히 20억원을 지원하며 그 밖의 시설에는 10억원 이하의 지원금만을 분담하고 있다.

이용시설별로 살펴보면 여성복지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복지 지원금은 아예 한 푼도 없어, 이 분야에 대한 불교계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교계의 지원금분포를 분석한 결과 상하위시설간 지원금액의 양극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됐다. 2003년 기준 종교계 지원금액의 경우 불교계는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시설은 29%지만 5000만원 이상도 27%를 차지했다. 상하위 격차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지원금액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복지시설 4천48개 중 종교계가 운영하는 1천891개를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불교계 복지시설은 402개(21.2%)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원은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정도를 분석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종교별 사회복지시설의 총 세입규모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백만원)

구 분 개신교 가톨릭 불교

정부지원금 80230 133234 75087
종교계지원금 16955 27908 9707
이용자부담금 27865 20160 31382
기타 32461 37202 12892
계 157511 218504 12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