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와 관련해 천성산내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천성산 도롱뇽 소송 진행경과

○ 1990. 6.15. 천성산을 지나는 현재의 고속철도 노선 확정
○ 2003. 2. 5. 고속철 천성산노선 백지화 촉구 지율 스님 1차 단식 돌입
○ 2003. 3. 7. 대통령 지시로 공사 중단하고 대안노선검토 추진
○ 2003. 3.14. 지율 스님 1차 단식 해제
○ 2003. 9. 국무총리 산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기존노선대로 건설하기로 결정, 발표
○ 2003.10. 5.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촉구 지율 스님 2차 단식 돌입
○ 2003.10.15. 미타암, 내원사 이 건 가처분신청 제기
○ 2003.11.17. 도롱뇽 소송인단 10만 모집, 지율 스님 2차 단식 해제

○ 2003.11. 공사 재개
○ 2003.12. 철도시설공단의 의뢰에 의한 사단법인 대한지질공학회가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 완료, 발표
○ 2004. 4. 8. 1심 결정 (가처분 신청 기각)

○ 2004. 6.30. 지율 스님 발파공사 중단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3차 단식 돌입
○ 2004. 8.26. 지율 스님 3차 단식 해제. 환경부장관실에서 “지율 스님 단식을 풀고, 철도시설공단은 공사를 중단하고, 환경부와 신청인측이 공동구성한 인원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 그러나 공동조사에서 지율 스님 배제됨
○ 2004.10.14. 환경부의 의뢰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위 자연변화 정밀조사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는 검토결과보고서 제출, 천성산대책위 반발
○ 2004.10.27. 환경부가 합의한 내용 일방적 파기, 부산고법 천성산 환경 감정 취소에 따라 지율 스님 4차 단식 돌입
○ 2004.11.15. 원심재판부 조정권고
○ 2004.11.29. 원심 결정 (항고 기각)

○ 2004.12.22. 신청인들, 대법원에 재항고장 제출.
○ 2005. 2. 3. 지율 스님 4차 단식 해제. 쌍방이 동수구성에 의한 공동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르거나 대법원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
○ 2005. 2. 3.∼11.30. 공사중단. 공동조사에서 지율 스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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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 5. 지율 스님 5차 단식 해제.
○ 2006. 2.28. 공동조사결과 발표.
○ 2006. 3.14. 공동조사보고서 대법원에 제출
○ 2006. 6. 2. 대법원 결정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