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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부부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한편 출근시간이 지나면 전철에는 노인분들로 가득하다. 소득수준의 상승과 의료혜택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괄목할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몇 년 후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출산억제정책이 도입된 이래 1983년에 대체인구수준인 2.08명에 도달하였다. ‘인구대체수준’이란 부부가 평균적으로 2.1명의 자녀를 두는 경우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0.1명을 더하는 이유는 자녀가 성장하여 출산기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를 보충하기 위함이다. 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1.5명에서 1.7명 수준에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1.16명으로 인구대체수준에 비해 0.92명이 적다. 이는 지난 35년 동안 인구대체수준에 비해 1,196만명이 부족하게 태어남을 의미한다.
사실 저출산문제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에 부심하다. 저출산의 사회 문화적 여파는 잠시 논외로 치고,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수를 줄이고, 고령화를 가속시켜 노동세대의 사회적 부담 증가와 사회보장의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야말로 저출산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요인이 아닐 수 없다. 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사후적인 대응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정책들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태어나 생을 마감하기까지 여러가지 경로를 거치게 된다. 출산과 관련하여 존재했던 우리 사회의 남아선호사상은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단계가 교육인데 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교육의 기회 역시 많이 개선되어 왔다.
문제는 교육을 받은 후 거쳐야 할 단계에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다. 취업과 결혼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서 우리 나라 여성은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특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사회의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질적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법은 간단하다. ‘일하는 노인’이 그 답이다. 미래의 노인 세대는 교육수준과 건강수준이 더욱 좋아질 것이므로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 부족은 결국 노인과 여성 그리고 외국인 노동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평생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할 것이다.
미래사회는 십수년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 활용하는 시대가 아니라, 매일매일 배워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수 또는 다단계 정년퇴직제 등을 통해 여러 일에 종사하며 여러 번 퇴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발상적 전환이 사회적으로 이해되어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이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