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새만금 환경보전대책 조사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 연구보고서'가 공개돼 은폐 의혹을 샀던 정부가 이번에는 매년 공개했던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빈축을 사고 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새만금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2003년과 2004년에는 보고서를 공개했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의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른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결정 이유에 대해 "2011년까지 진행예정인 새만금 해양환경 조사연구의 4차년도 보고서로서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공개할 경우 또 다른 문제제기 등으로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만금국민회의는 "2차년도 및 3차년도 보고서가 공개되어 여론이 좋지 않았기에 이번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새만금국민회의는 "국민세금을 매년 30여억원이나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라면 당연히 공개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새만금국민회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계속 거부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