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화북댐 건설에 따른 주변 환경 지원금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로 마련하라”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댐 건설과 관련, 주변 정비 사업비 배정에서 일연 선사의 삼국유사 집필지인 인각사가 제외되어 주지 상인 스님이 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 스님은 성명서에서 “군위 인각사는 화북댐 건설 예정지와의 거리가 불과 1.5킬로미터에 불과해 소음과 진동 먼지발생 댐 건설이후의 습도 상승으로 인한 목조건물의 훼손 등 환경훼손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군위군은 철저한 보존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댐건설 주변 환경 지원금 사업에서 인각사를 철저히 배제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스님은 “화북댐 건설 및 주변환경 지역지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문화와 관련된 주변 복지문화시설 사업에 당연히 지원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며 “군위지역 최고의 문화유적지며 교육문화의 장으로 댐건설 예정지에서도 가장 가까운 인각사를 교육문화시설 정비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수립한 ‘화북댐 주변지역 경제활성화방안’에 따르면 인각사를 문화유적지구로 지정해 친환경적으로 보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군위군은 이를 철저히 무시한 이유를 설명하고 댐 주변 환경지원금 사업계획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내용을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군위군은 댐주변 정비사업비는 댐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취지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면단위의 자치추진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했으며, 주민들이 원하고 합당하다면 사업계획의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4년 경북 군위군 고로면에 화북댐을 조성하면서 댐의계획홍수위선(만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는 정비사업비로 2008년까지 국비 34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관광자원으로서 댐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댐 주변 마을 단위로 사업계획을 정해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위군은 영천시의 3개면이 댐 건설 지원금 수혜지역에 해당되는데도 2년간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영천시의 요구로 1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등 군위군의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사업배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