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불의의 화마로 수많은 전각들이 소실된 낙산사의 복원 계획이 발표되면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88억원에 달하는 복원비를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들이 “문화재 관람료가 문화재 보수와 관리 비용으로 징수되는 것인데,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수백억에 달하는 문화재 관람료의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낙산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재 관람료는 불교계 안팎에서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최근에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가 공론화되면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 논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가 합동징수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논란 점검에 이어 문화재 관람료 문제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이와 함께 불교계 여론 주도층들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1962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징수

	지난해 4월 불의의 화재 사고를 당한 양양 낙산사는 사찰 복원이 마무리 될 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고 있다. 비록 ‘사고’에 의한 미징수이지만 불교계에는 신선한 충격이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시작된 시기는 1962년이다. 팔만대장경 등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해인사에서부터 요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1970년에 도입된 국립공원 입장료 제도보다 8년이나 앞서 시행된 문화재 관람료 제도는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시작된 국립공원 입장료에 비해 문화재 관리와 보수라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이어져오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 ①항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②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돼 있다.

문화재청 문화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요금 징수는 당연하다”면서도 “불교문화재의 경우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해당사찰이기 때문에 관람료 문제에 있어서 일반문화재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사용처 불투명

그렇다면 오늘에 와서 왜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도 합동징수 형식으로 공원 입장료와 함께 관람료를 강제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원사찰을 들르지 않는 입장객으로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 마치 물건을 사지도 않고 돈을 내야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강제징수 당한 관람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른다. 일반 국민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조계종은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입장료 소송을 제기했을 때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 보수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두루뭉술한 답변만을 내놓았었다. 관람료를 받고 있는 72개 사찰의 구체적 내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말이다.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 폐지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문화재 보수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문화재 관람료 폐지 여론의 원인이 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 중 조계종 문화재 관리에 지원되는 예산은 매년 수백억에 달한다. 2005년의 경우 전체 국고보조사업 예산 2000여억원 중 236억이 넘는 돈이 조계종 문화재 보수에 지원됐다. 전체 예산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교계의 자생력 실종을 근거로 꼽는다. 조계종 주요 사찰들이 문화재 관람료 수입에 의존하면서 포교와 수행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열린 ‘신도운동50년 평가와 올바른 신도상 정립’ 포교종책연찬회에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박희승 차장은 “문화재 관람료에 의지하여 사찰을 유지운영하면서 결과적으로 스님들이 신도 교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불교계 여론주도층의 생각은?

이러한 문화재 관람료 폐지 여론에 대해 불교계 여론 주도층들의 생각은 어떨까? 출재가 인사 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설문조사결과 42.3%인 22명이 문화재 관람료 폐지 찬성입장을 보였고 57.7%인 30명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이할 만 한 점은 재가자 27명 중 20명은 폐지를 찬성한 반면, 출가자 25명 중 23명이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찬성한 원주 성불원 원장 현각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스스로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불교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포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 역시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 문화재 관람료 역시 폐지해야 한다”며 “불자들의 경우 사찰에 가면 시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찰입구에서부터 관람료를 받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문화재 관리는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폐지를 반대하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동선 스님은 “문화재보호법에도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사찰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를 여론에 휩쓸려 폐지하자고 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부천대 김광식 교수도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분리징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찰에 오는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 관람료 징수가 부적절한 것이 아님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는 20개 사찰을 대상으로 폐지 여론을 살펴본 결과 관람료 수입이 많은 절일수록 폐지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자급자족 장기적 대안 마련해야

이와 같은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관한 여론에서 또 눈여겨 볼 대목은 관람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대안이 있다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보전해준다면 폐지가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불교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전제하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대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가 문화재 관람료를 당분간 보전해주면 폐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각 스님은 또 “포교를 해야 불교가 산다”며 “현재와 같은 체제에 안주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람료 보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조계종이 요청을 해오면 검토할 수 있지만,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반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를 주장해왔던 문화연대는 조만간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 관람료 사용 투명화를 위한 운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외부에서 시작된 문제제기가 옳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불교계 미래를 위해 이제는 스스로 결단하고 대안을 준비할 때다.



문화재 관람료 관련 설문 명단(무순)

▶스님(25명)
동선(조계종 기획실장), 정만(조계종 재무부장), 지원(조계종 사회부장), 탁연(조계종 문화부장), 일관(조계종 포교부장), 정념(월정사 주지), 진각(마곡사 주지), 지성(동화사 주지), 법타(은해사 주지), 영조(송광사 주지), 몽산(대흥사 주지), 철안(봉선사 주지), 일면(군종교구 주지), 법산(동국대 교수), 본각(중앙승가대 교수), 의연(중앙종회 의원), 종훈(중앙종회 의원),
초격(중앙종회 의원), 장적(중앙종회 의원), 지홍(불광사 회주), 장곡(갑사 주지), 현각(성불원 원장), 세영(신륵사 주지), 금강(미황사 주지), 동출(설법연구원 원장)

▶재가불자(27명)
임완숙(前 교사불자연합회장), 최명준(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윤창화(민족사 대표), 김광식(부천대 교수), 공병수(부산불교신도회장), 허통(감정평가사불자회장), 박경준(동국대 교수), 성태용(건국대 교수), 송도근(건교부불자회장), 남지심(소설가), 김종두(경향신문불자회장), 김익석(대불청회장), 황진수(한성대 교수), 김용표(교수불자연합회장), 박노영(공인회계사불자회장), 권준희(광동중 교법사), 김재일(동산반야회장), 이탁수(전국금융단불자연합회장), 장석만(한국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호식(한국불교청년실업인회장), 김윤환(부산불교실업인회장), 윤천수(불교아카데미이사장), 정병조(한국불교연구원장), 신보라(대불련 회장), 박광서(재가연대 상임대표), 김의정(중앙신도회장), 김영주(해인사 종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