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 스님과 이재용 장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동징수 따른 민원 해소

조계종은 먼저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동징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국립공원이 이미 연간 2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민휴양지이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ㆍ관리하는 만큼 국가에서 입장료 수입액 약 24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래 지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입장료 수입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모한다면, 국립공원 가치를 증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체계적 공원관리 가능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성수기 대부분을 매표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가공원청’으로 승격시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입장료를 폐지하면 탐방예약제 또는 공원 입장객 총량제 등 국립공원 생태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조치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생태체험, 문화해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역사문화유산 보호 및 특성별 전문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계종 대안 마련 준비 중

조계종은 이미 1997년 ‘관람료위원회’에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결의했다. 또 2007년 입장료 폐지를 대비해 대안 마련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놨다.

조계종은 입장료를 폐지할 경우 문화재관람료 징수액 또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 자연ㆍ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 징수위치 등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도 입장료 폐지를 찬성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올해 실제 이를 검토했지만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전제하에 입장료 폐지 찬성이 공단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