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실’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말한다. 이 사회적 사실에 기반하여 불량식품을 정리해보자.

첫째 사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시판 중인 중국산 김치에 대하여 납의 허용량이 기준치의 다섯 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 후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납이 검출된 30여개 중국산 김치를 정밀 조사하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먹어도 좋다고 했다. 그러자 고의원 측에서는 중국 수입 김치가 236개인데 겨우 30군데만 조사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되느냐고 따졌다.

둘째 사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산 김치 16개사 제품을 검사한 결과 9개 사의 배추김치에서 회충, 구충 등 4가지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다.

셋째 사례, 지난해 6월 쓰레기로 버려지는 단무지로 만든 만두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백화점, 할인점에서 만두가 거의 판매되지 않았던 사실이 있었다. 이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식품관련 범죄를 뿌리뽑자’고 지시했지만 현재까지는 별 효과가 없는 듯 하다.

넷째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라면 스프로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라면스프 제조업체의 제품을 적발하고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다섯째 사례, 김밥과 도시락, 국수 등 국민다소비식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고 대장균군에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발표됐다.

여섯째 사례, 학교급식소 주방의 11%가 쥐똥, 곰팡이가 발견되는 일이 민, 관 합동 특별단속에 의해 적발되어 관할 기관에 고발당했고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일곱째 사례,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 대량으로 유통시킨 40대 남성을 구속시켰다고 대구지방경찰청은 발표했다.

여덟째 사례,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우유팩에 빙수를 담아 팔고 있는 등 새로운 불량식품이 나타나 학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외에도 이러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위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가치부여’를 할 것인가. 우선적으로 우리는 업자를 비난하고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

하지만 기생충알 김치를 비롯한 불량식품 문제는 이미 사회문제의 수준에 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국가 정책이다. 위에서 논거한 불량식품의 사례는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다. 잊을만하면 또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만 불량식품의 피고석에 앉힐 일이 아닌 것 같다. 국산김치, 국산 민물고기, 국산 콩나물, 두부는 과연 100% 안전할까?

우리는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 식품에 대해서는 일단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적 문제가 아니고, 만들고 유통시키는 사람의 의식과 도덕성의 문제이다.

정부는 기생충 김치를 비롯한 불량식품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대응책을 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 냄비처럼 한 때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식탁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둘째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불량식품 관련자에 대하여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셋째 정부당국, 시민단체 및 국민 등은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속과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먹는 음식이 올바른 국민이 정신도 올바르지 않겠는가. 정부가 먼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