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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막아야
현대불교신문연재 - 이렇게 들었다.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 바른 생각으로 행하지 않으면 비록 재산을 얻더라도 밤낮 근심하고 걱정하며, 몸으로 바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성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삿된 방법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다. <출요경 방일품>

국민들을 시름 짓게 하던 강남의 부동산값 폭등을 잡겠다며 참여정부가 내놓은 8ㆍ31대책이 나온 지 한달 보름이 지났다.

떨어질 줄 모르던 부동산의 상승곡선이 꺾이기 시작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양상도 보이고 있다. 미미하지만 부동산투기 세력의 기세가 꺾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성실하게 세금 내는 근로소득자는 평생 벌어봐야 집 한 채 구하기 힘든데, 변변하게 세금도 잘 내지 않는 투기꾼들이 수십억 아파트에 사는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

학자들은 평균적으로 주택가격이 연봉의 5배 이내가 되어야 정상적인 경제의 모습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0만원을 받는 봉급생활자가 1/3의 소득을 저축했을 때 15년이 걸려야 1억~1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고, 조금 더 절약하면 10년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이번 8.31대책이 지금과 같이 심각한 부동산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8·31대책으로도 일반 국민과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업체의 이해상충, 근로소득자와 불로소득자의 이해상충,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해상충을 완전히 해결 할 수는 없다. 부동산을 투자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주위에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을 보유하여 차익을 기대하는 ‘내 안의 투기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면 부동산 투기를 영원히 막을 수 없다. 당연히 불자라면 삿된 방법으로 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다.
조용수 (취재부 기자) | pressphoto1@hanmail.net
2005-10-09 오후 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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