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현대불교자료사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가 10ㆍ27 법난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10ㆍ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는 9월 5일 성명을 통해 "10 ㆍ 27법난은 80년 민주화의 봄을 참혹하게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세력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여론을 희석하고자 이른바 사회정화라는 구실로 1600년 동안 겨레와 함께 간난신고를 겪은 한국불교를 말살하고자 하였던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압이었다"고 밝혔다.

법난진상규명위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난’이 우선적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 하고 2차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난진상규명위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에 불교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조계종의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10ㆍ27법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법난진상규명위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 사건 선정과 관련한 성명서

대한불교조계종 ‘10.27법난’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는 오늘(2005. 9. 5.)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군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대상 사건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불교사 가장 치욕적이며 세계불교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1980년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일단의 신군부세력에 의해 저질러진 ‘10.27법난’을 군 과거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건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지 않고 2차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10.27법난’은 80년 민주화의 봄을 참혹하게 짓밟고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세력이 국내외의 거센 비판여론을 희석하고자 이른바 사회정화라는 구실로 1천 6백년 동안 겨레와 함께 간난신고를 겪은 한국불교를 말살하고자 하였던 반민중적, 반민족적 폭압이었다. 이 법난으로 한국불교는 회생불능의 엄청난 상처를 입었으며 강제 연행, 고문을 당한 스님과 재가신도 가운데 그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신 분도 있고 당시 인사들의 태반은 아직도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불교계는 1980년 법난 직후부터 정부에 대해 이 법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등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불교계의 노력으로 1988년 국회의 ‘5공화국비리’ 청문회에도 인권소위의 의제로 채택되어 법난의 진상이 밝혀지는 듯 했으나 그 실체적 진실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현 참여정부는 반민족 행위 등 불행하였던 과거사를 청산하여 진실과 화해를 통한 민족사발전을 국정의 현안으로 삼고 있다. ‘10.27법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마땅히 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법난’이 우선적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 하고 2차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10.27법난’ 25주년을 맞아 법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종단 차원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에 불교계인사가 배제되어 있어 위원회는 이를 시정, 종단의 추천을 받아 불교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해야한다.

둘째 불교계 인사로 선임된 위원의 추천을 받은 조사위원의 선임은 물론이고, 본종단의 10.27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추진위원회의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셋째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면서 아울러 정부와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적극적인 자세로 10·27법난 진상규명활동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불기2549(2005)년 9월 5일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위 원 장 법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