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종단 안정과 수행풍토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승려노후복지. ‘조계종 승려노후복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 조계종 전현직 기획과장이 머리를 맞댔다.

6월 16일 하림각에서 열린 조계종복지재단 창립10주년 기념 불교사회복지 영역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재현 조계종 전 기획과장(현 평창 월정사 종무실장)은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법ㆍ제도 정립’을 우선순위로 뒀다. 박 전 과장은 이를 위해 종헌에 승려노후복지 이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종법에 승려노후복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또 승려노후복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일사불란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에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승려노후복지위원회와 총무원 사회부 복지국, 교구에는 교구본사 직속기구인 교구승려노후복지위원회와 교구본사 사회복지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황찬익 과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승려노후복지 재정 확보와 관련, 박 과장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상당액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재정이 우량한 사찰의 수입 중 일부를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적립토록 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와 협의해 종단에서 지정한 통장의 적립액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정액을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기부 받고 신도나 스님들의 모금운동, 사후기증운동 전개, 의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이 외에도 ▲스님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통한 무갹출 승려노후복지연금제도 실시 ▲종단 차원의 무료종합건강진단 서비스 2년 단위 실시 ▲노후승려 보건의료사업 5개년 사업계획 수립 ▲승려전용병원 설립 추진 ▲신도들로 구성된 전문의료진 조직 ▲고용 순회의사제도나 지정의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재현 과장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황찬익 조계종 현 기획과장은 “문제의식이나 기본방침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이견이 발생한다”며 “현재는 사업 착수 시점이어서 무엇보다 사전조사 사업(욕구조사 등)과 예산의 규모 산출 및 확보 방안 수립, 사업주체 선정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또 “국민연금이나 보험에 관한 검토는 2차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종단 자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법과 제도는 시범적인 사업의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고려되고 상정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종헌 상에 이념과 조직구성 등 사업의 바탕이 되는 추상적 근거만 성안해두면 된다”고 말했다.

	황찬익 과장

황 과장은 “기금이나 위원회 등 제도적인 접근은 조심스럽고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 고려해야 하며, 현재로선 일반회계에서 비중을 둔 편성과 전담인력과 기구에 대한 고민이 우선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