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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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선거제도 '부정적' 50%
‘종단개혁과 사면복권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결과
스님과 재가불자 10명 중 5명이 조계종의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94년 종단개혁 이후 제시됐던 ‘종단개혁 5대 실천이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포교사회학)가 최근 공개한 ‘종단개혁과 사면복권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논문에서 밝혀졌다. 이 논문은 95년, 98년,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비슷한 항목으로 조계종의 출ㆍ재가 2000~2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조사 년도별로 비교 분석하고 있다. 2003년 조사는 3~4월 두 달간 이뤄졌다.

우선 선거제도에 대한 종도들의 ‘긍정적 인식’은 80.9%(95년)→23.3%(98년)→20.2%(2003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연도별 ‘부정적 인식’의 추이는 19.1%→49.3%→47.3%였다.

이는 98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각종 선거제도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는 최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종단 선거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선거제도 중 98년과 2003년 조사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총무원장 선출방법. ‘현행 간접 선거’를 선호하는 비율이 8.7%(98년)에서 15.8%(2003년)로 높아졌고, ‘산중총회 추천으로 원로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6.1%에서 12%로 상승했다. 또 ‘사부대중이 추천하고 종정이 임명’해야 한다는 견해도 4.1%에서 12.3%로 세 배나 늘었다. ‘모든 스님의 직접 선거’ 는 48.3%에서 33.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꼽혔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결국 전반적으로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접선거 방식과 종정, 원로회의에서 선임하는 방식 등이 대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종회의원 선거 방식은 ‘교구 소속 스님들의 직접 선거’가 41.8%(2003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98년 조사 때는 48.7%였다. 그러나 교구본사 주지 추천ㆍ교구 추천위원회 추천ㆍ교구 종회에서 선거 등 간접선출 방식에 대한 지지율도 33%에 달하고, 현행 방식에 대해서는 16.5%만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회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종도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구본사주지 선출방법을 보면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하는 방법이 좋다는 견해가 98년과 2003년 43.2%와 40.8%로 가장 많았으나, ‘본사대중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98년 11.2%에서 2003년 21.5%로 높아졌다.

종단개혁목표로 설정된 5대 실천이념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이같은 평가는 전반적으로 종단의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종도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2003년 조사결과 5대 실천 이념 중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항목은 ‘청정교단 구현’(52.5%)이었으며, 다음으로 ‘정법구현’(41.3%) ‘종단 운영의 민주화’(38.8%) ‘불교의 대 사회 역할 확대’(37%) ‘불교자주화 구현’(36.6%) 순이었다. 이런 부정적 인식은 2차 조사(98년) 때보다는 다소 낮아지긴 했으나, 1차 조사(94년) 때보다는 높아진 것이다.

특히 올해 조사 결과 정법구현과 종단 운영 민주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역할 보다는 종단 내부의 수행풍토 조성 및 승가의 지도력과 자질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과 관련한 올해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6%가 ‘찬성’했으며, ‘멸빈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62%로 조사됐다. ‘멸빈 징계 제도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의 합리적 조정과 남용방지’(42.8%)를 가장 많이 꼽아 최근의 멸빈 제도 실효성 논란에 대해 상당수가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2003-06-11 오후 6:26:00
 
한마디
어떤 제도를 선택하더라도 불만이 절반 정도 나오며, 이것은 제도 자체의 타당성보다도 구성원 각자의 이해득실이 서로 상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만이 현격히 높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이 정도라면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즉 사소한 조사결과에 일희일비 흔들흔들 오락가락 와글와글하지 말기 바란다. 트집잡아서 흠 안나는 제도가 어디 있는가? 현행 제도는 조계종의 일대개혁때 천우신조로 간신히 채택된 것임을 잊지 말자.
(2005-06-12 오전 10: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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