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계 초미의 관심사인 ‘미인가시설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6월 3일 ‘선별적 양성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인가복지시설 쌍암사 주지 스님과 스님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6월 3일 정책발표를 통해 “7월 31일까지 법정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하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는 일부시설은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국 미신고시설에 전달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미신고시설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7월 시한으로 인가받지 못한 복지시설들을 폐쇄시키겠다는 당초의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미신고시설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미인가시설은 수혜자가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복지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편실을 보지 않고 전제부터 ‘양성화’의 방향에서만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별로 미인가시설을 점검하는 현재 정책에서는 공통된 평가 기준이 시급한 상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불교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4월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 미인가시설은 현재 36개소인데 이 중 4곳을 뺀 나머지는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