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기 교수.

“한 비구니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밟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마치 기록경기 하듯이 내던짐으로써 비로소 대한민국 시민의 공적 시선과 관심을 끌고 오게 만든 대한민국 국가와 사회의 ‘공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수준에 한참 미달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6월 4일 열린 동국대 에코포럼 ‘제2회 쟁점심포지엄: 천성산이 제기한 문제와 그 해법’에서 동국대 홍윤기 교수는 “천성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하지 못한 의사소통구조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한국 국가와 사회가 의존하는 의사소통의 공적 체계가 기능적으로 온당한(functionally reasonable) 작동 구조를 갖

	에코포럼에 참석한 지율 스님.

추지는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적 기여 방안’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정치와 경제, 삶의 질의 구상에 있어서 생태적 관심(ecological interest)을 제도화, 체질화시킬 수 있는 영역을 활성화하고 불교계의 역량을 총력적으로 기울여 생태적 사회구성(ecological-social formation)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 발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김일태 교수 역시 사회적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방식의 전환과 신뢰와 공동체의식을 핵심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인제대 강재규 교수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이창우 연구위원이 ‘도롱뇽 소송을 통해본 우리나라 환경정책 및 법제도적 문제’와 ‘천상산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에코포럼 장면.

강재규 교수는 △국책사업 등에서 타당성, 경제성, 환경성을 합리적으로 검증할 것 △국민의 환경의식이나 권리의식이 성장한 측면을 반영할 것 △환경법의 성격과 보호법익에 타당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장했다.
이창우 연구위원 역시 전략환경평가제의 도입과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도입 등을 역설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지율 스님은 “세분 발표자 모두 의미 있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다”며 “향후 계획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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