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저출산, 고령화, 이혼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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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에는 여성 한명이 평균 6.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해 2002년에는 여성 한명이 평균 1.1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2003년에는 다소 회복 기미를 보여 1.19명이었습니다.”
조 교수에 따르면 2명의 성인이 만나 한 가정을 꾸리면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현상유지가 된다. 그러나 스님을 비롯해 특수신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성 한명이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여성 한명 당 1.19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가다보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1600백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존립 자체가 문제됩니다.”
저출산과 관련, 조 교수는 혼인율 감소와 여성 만혼, 가구당 인원수 감소 등을 직ㆍ간접적 원인으로 들었다. 1980년 40만 쌍이 결혼했지만 2004년에는 30만 쌍이 결혼했다. 혼인을 하더라도 늦게 결혼한다. 초혼의 경우 남성은 30세, 여성은 27세가 평균이다. 여성이 늦게 결혼할 경우 그 만큼 아이를 낳은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가구당 인원수가 1960년대 6.2명에서 3.1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총 1400만 가구 중 15%가 일인 가구다. 혼자 사는 가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부류는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이고 다른 한 부류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미혼 여성이다.
조 교수는 한국가정의 두 번째 특징으로 ‘고령화’를 들었다. 고령화는 한 국가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는가를 지표로 삼는다. 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7%, 14%, 20%를 넘는가에 따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19년에는 14%, 2026년에는 20%를 넘을 것입니다.”
고령화 문제는 급격한 진행에 있다. 장수 국가로 알려진 프랑스의 경우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00년, 14%에서 20%로 증가하는데 40년 걸렸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도 14%에서 20% 증가하는데 12년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7년 만에 14%에서 20%로 증가할 것이다.
“문제는 이 노인들을 누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했지만 요즈음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고령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 교수는 마지막 특징으로 ‘이혼율 증가’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이혼율 증가 속도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30만쌍 정도 결혼했지만 이혼도 16만 쌍 가량 했습니다. 이 수치에는 초혼 뿐 아니라 재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혼한 두 명 중 한명은 이혼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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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국제결혼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35000건 정도 발생했다. 남성의 경우 중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외국 여성을 신붓감으로 맞아들이고 있지만, 여성은 중국,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남편을 맞아들인다.
“이처럼 한국가정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가정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전통적 가치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해야
옛날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었다. 자식 문제나 남편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이를 털어놓으면 경험 많은 친지 또는 어른이 해결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 콩 한쪽도 나눠먹는 미덕이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 나눔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옛날 시골에서 자녀가 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당신의 자녀를 꾸짖었다. 그러나 요즈음은 싸움의 대상이었던 다른 집 자녀를 꾸짖는다. 자녀는 한 가정의 중심이자 최고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가족 중심적이자 자녀중심적인 이기적인 가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녀 한두 명을 낳아 기르다 보니 생겨난 군상들이다.
“서로 나누고 배려했던 전통적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연기적인 가르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불교, 가정 관심 갖고 논의ㆍ교육해야
“이전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부부중심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왜 결혼했느냐고 물으면 ‘당연히 하는 것’ 또는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한 점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했다. 그러나 요즘 대학생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답한다. 가정 중심이 부모와 자녀에서 부부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의 핵이 부모와 자녀에서 부부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녀양육은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다. 또 이는 한 가정의 문제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양육 환경을 만들어주는가는 가정과 사회, 국가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불교적 가치는 가정을 행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이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물과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연기적 가치가 가정과 연결되면 우리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불교가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가정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보다 나은 가정을
젊은층은 가정생활을 잘 모른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은 받기만을 바란다. 결혼하면 상대방이 부모님처럼 자신에게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헤어지게 된다. 따라서 젊은층들에게 가정을 교육시켜야 한다. 타이완의 경우 2002년 가정생활 교육을 중ㆍ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넣었다. 그렇게 해야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가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정은 각자의 몫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정폭력이다. 하지만 가정폭력도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다가 하나의 범죄라고 규정한 것이 바로 ‘가정폭력방지특별법’이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가정 문제에 국가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더 나아가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사회가 가정친화적인 환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만들어 가정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국가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정리=남동우 기자
▲건강가정기본법으로 보다 나은 가정을
김정희(남ㆍ56)-70년대 정부에서는 출산 억제정책을 썼다. 그리고 현재 그 목표가 대부분 달성됐다. 그러한 점에서 긍정적인 것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800백만 정도 인구가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에서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40년 만에 이를 폐기하고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한다. 적정인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다. 사견이지만 정부에서는 현재 경제 규모와 고령화를 감안할 때 경제활동인구 더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국가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들을 하나로 몰아가는 정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가 시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가 아니면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다.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