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와 지구촌공생회(대표 월주)를 비롯한 40여개 대북지원민간단체들은 5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비료지원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근 몇 년간의 작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아직 주민의 최소 식량요구량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은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한의 대북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현 시기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료'"라며 "우리 정부는 정치적 협상과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해, 최소한 예년 수준인 20만톤 이상의 비료를 지원하여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전문.


<성명서>
대북 비료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90년대 중반 수 년간의 큰물피해를 겪은 북한이 95년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 식량 지원을 호소한 지 올해로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나온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생산이 지난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작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아직 주민의 최소 식량요구량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최근 밝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 수요량은 645만톤인데 반해 공급량은 480만톤으로 약 165만톤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지난 1993년 72.7세에서 2002년에는 67.2세로 5.5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인구연구소가 국제기구의 후원을 받아 펴낸 "2002년 재생산 건강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는 1천명 기준으로 신생아 사망이 13.9명,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이 32.2명에 이르며 모성 사망률은 10만명당 87명에 달합니다. 남한에 비해 모성 사망률은3～4배, 영아사망률은 무려 20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대북 지원은 답보 상태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남한의 대북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지난 1월 13일 조선적십자사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비료 50만톤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책임있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북한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10개월에 이르도록 남북 당국간 회담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과 지난 2월 10일 핵보유 선언과 최근 핵실험준비의혹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긴장국면 속에서 북한의 비료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일각에서도 비료 지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료 지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생존과 뗄 수 없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지속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노무현대통령의 베를린선언은 북한문제에 관해 '당당한 정치적 협상과 인도적 지원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어려울 때 지키는 원칙이 더 큰 빛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현 시기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비료'입니다. 지력이 고갈된 북한에서 식량을 증산하기 위해서는 비료 시비가 절실하며 최근 몇 년간 북한 작황이 호조를 보인 것도 우리의 비료 지원과 무관치 않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파종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더 이상 비료 지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적 협상과 인도적 지원을 구분하는 지혜를 발휘해, 최소한 예년 수준인 20만톤 이상의 비료를 지원하여 남북한 관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명분에만 사로잡혀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들의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실리를 앞세우는 자세로 남북 당국간 회담과 6자 회담에 적극 응해야 하며, 이 회담을 통해 해결을 강구하여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먹장구름이 걷히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결단이 지금 이순간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과 여야정치권의 관심과 협력 또한 바라마지 않습니다. 비료지원은 정파적인 이해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연관된 동포애와 인도주의에 의거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정부의 대북 비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2005. 5. 6.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