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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에도 도난사건(판관 5위와 동자상 1위)이 발생했던 달성사에서 사건이 재발한 데다 지정문화재까지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사찰문화재 도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중 사찰에 소장돼 있는 성보문화재는 절도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사찰에서 도난당한 문화재만도 제천 정방사 관음보살상(충북 유형문화재 제206호)과 독성·나한탱, 경주 금정사 지장탱화, 김천 봉곡사 금악당 부도, 고창 문수사 시왕상 4위, 금강역사상 2위 등 14점에 달한다. 지난 3월 1일경에는 대전 고산사에서 불상 대좌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회수된 것은 고창 문수사의 시왕상 4위에 불과할 정도로 도난당한 문화재를 되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문화재범죄에서 범인 검거율은 23.4%, 문화재 회수율은 6.7%(1985~2004)로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검거율 77.9%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검거·회수율이 현저하게 낮은 까닭은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문화재범죄를 수사 역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달성사 도난사건 역시 3~4인의 절도단이 명부전 옆문창살을 뚫고 들어와 경보기를 차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추정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5일이 지난 24일까지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절도 방법 뿐 아니라 수사망을 피해 문화재를 암거래하는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문화재범죄단은 절도한 문화재를 여러 부분으로 분할하거나 제작년도·소장처·제작자 등을 기록한 화기(畵記)를 소멸하는 등 현상을 변경해 수사를 어렵게 하고, 해외밀반출조직과 연계된 전국적인 비밀 유통망을 구축해 점조직을 통해 암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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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을 설치함으로써 도난문화재의 안전한 회수에 초점을 맞춘 수사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평소 문화재사범 동향과 음성적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절도범의 활동을 대폭 위축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검찰에는 문화재사건담당실에서 문화재 사건을 맡고 있지만, 다른 많은 사건 수사도 병행하고 있어 문화재사건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문화재범죄를 예방하는 기능까지 기대하기 어렵고, 도난 사건에 대처하는 신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도난 문화재는 해외로 밀반출 될 가능성이 커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다.
문화재사범전담반을 검찰 내에 설치하는 것이 도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전담반이 생긴다면 도난사건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도 “일반 범죄 건수가 연간 100만여 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담반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업무의 과중함보다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나 검찰의 의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문화부 박상준 계장은 “문화재는 도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가치를 갖는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담당검사, 사무인력, 수사인력 약간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하면 예산증가요인 없이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상은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는 유일하게 현전하는 지장보살반가상으로, 민머리에 눈과 눈썹, 코와 입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돼 있는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1565년(명종 20년)에 남평(나주) 웅점사(운흥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 지방문화재 제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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