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준 청장.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매장문화재·등록문화재에 관한 법 등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제 개편이 추진되고, 지리산 일대 사찰의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화엄사·법주사 등지에 유물전시관 건립이 지원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도 문화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문화재보호법제 개편 계획은 현행법이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들을 하나의 법 안에 포괄하고 있음으로 인해 각 유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정도 쉽지 않아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분법의 필요성은 문화재청의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서승완)이 최근 수행한 ‘문화재보호법제정비방안연구’에서도 제기됐다.

문화재청 기획예산법무담당관실 김종진 과장은 “금년 중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며 “2006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2007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보호법 분법은 사실상 전면개정에 준하는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성보문화재 보존환경 개선을 위해 불교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또한 우리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세계유산등록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리산의 사찰’을 잠정목록에 등재키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권역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해당사찰 문화재의 진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또 화엄사·법주사 유물전시관이 신규로 건설되고 마곡사·불국사·구인사 등 지난해에 이어 공사가 진행중인 12개 사찰의 유물전시관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의 주요계획으로는 △순천 송광사·선암사 일원 등 남해안 관광벨트 내 유적정비 △기록보존을 위한 석조·목조 문화재 정밀 실측 △중요 동산문화재 467건 입체 영상화 △문화재종합병원 설립 △발굴기관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매장문화재 제도 개선 △문화재 위원회에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조선왕릉전시관 건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