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징자 칼럼리스트

한일간 정신적 물질적 채권채무 관계를 계산해 본다면 한국은 분명 채권국이다. 일제 36년 이전 역사가 그랬고 그 이후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채권국인 한국이 모질지 못했던지, 아니면 채무국의 뻔뻔함 때문이었던지 그동안 채권 문제가 제대로 인식되거나 해결될 기미를 보인 적이 없다.

일본 시마네 현의회가 지난 16일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독도가 일본 영토라 적극 주장하고 나온 것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그들의 뻔뻔함을 확인하게 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전쟁범죄를 희석하고, 정신대 문제에 떳떳치 못한 반응을 보이며, 끊임없이 역사왜곡을 시도하는 일 자체가 채무에 대한 그들의 성실치 못한 반응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그런 나라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두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숙명을 지고 있어서인지 그동안 많은 것을 양보해 왔다.

하지만 독도문제는 영토에 관한 것으로 여타의 한일 관계문제와는 전혀 다르다. 타국 영토를 자국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의 도발이다. 독도가 예부터 한국 령이라는 것을 수많은 옛 문헌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왜 일본은 새삼 이 같은 도발을 하는 것일까.

지금은 동북아 국가끼리 손잡고 EU와 같은 동북아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일본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에도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켜 세계인의 손가락질 받을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일본이 아직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방 후 한국의 어느 정권도 일본과 독도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지 못 하고 어딘가 허점을 남겨 두어왔다는데 있다. 미적지근하기는 참여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역시 국민 전체의 정서라기보다 민족주의를 은근히 부추기는 정치적 일면이 강하다. 그동안 독도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한국사회는 들끓는 일과성 냄비현상을 보인 후 곧 잊혀지곤 했다. 이번에도 그렇게 끝난다면 독도문제는 되풀이되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는 독도문제로 한국 사회가 끓어오르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은 이번에 독한 결단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