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지정,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망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이 그 도를 넘어 한국사회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청년학생본부(대표 김익석ㆍ대불청 회장, 이하 청년학생본부)가 3월 1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청년학생본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남북해외 특별결의문’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가 2005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범죄적 과거사의 축소ㆍ왜곡을 조속히 시정하고, 1982년 일본의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단호히 반대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침략적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과 북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일본이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에 사로잡혀 재침의 칼을 갈며 독도를 먹고 이 땅을 삼키려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 것은 우리 온 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피비린 침략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주한 일본대사의 사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지정 철회, 역사왜곡 행위 중단, 주일대사 추방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청년본부는 집회가 끝난 후 일본 대사관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다음은 특별결의문과 기자회견문 전문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및 역사 왜곡에 대한
남북해외 특별 결의문

지난 달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것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였는가 하면, 다카노 도시유키 남측 주재 일본대사는 ‘독도는 일본의 땅’이라는 용납 못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2005년 4월에 있을 일본의 교과서 검정과 관련, ‘역사 왜곡’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한 일본 우익단체들의 활동도 거세지는 등 일본 내 군국주의적 역사 왜곡과 침략적 언동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일본 내의 이러한 행위는 과거 일제의 강점과 폭압 속에서 고통을 겪어왔던 7천만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제의 강압에 의한 을사조약 체결 100년, 한일합방 95년, 광복 60년이 되는 해로 일본의 침략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 내의 망동과 망발은 시대와 역사의 요구를 거스르는 폭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패망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비롯하여 저들이 지배하였던 모든 나라들에게 제대로 된 사죄한번 하지 않은 채 침략과 식민통치를 거듭 미화시켜 왔는가 하면, 군국주의적 팽창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일본 내의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아의 평화와 호혜평등한 관계개선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에는 남과 북, 나아가 전 아시아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일본으로부터 조성된 이 중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올해를 고통스러운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동북아 평화와 관계개선을 실현하는 전환적 해로 맞이하기 위한 남북해외 온 겨레의 공동의 입장과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 독도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으며,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일본정부는 최근 남측 주재 일본대사의 발언과 관련하여 남북 모두에게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일본의 침략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2.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과거사 왜곡은 7천만 겨레는 물론 전 아시아인에게 가한 고통의 기억에 대한 도발이자 모독이다. 관계개선이란 과거의 잘못에 대한 미화와 은폐가 아니라 솔직한 고백과 자기반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2005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범죄적 과거사의 축소․왜곡을 조속히 시정하고, 1982년 일본의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남과 북, 해외는 과거 침략의 잔재를 청산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중단 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일본의 군국주의적 팽창은 동북아 평화실현에 중대한 장애이며 위협이다. 최근 수년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무기들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는 한편, 소위 ‘주변사태’를 운운하며 자위대의 진출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올해 평화헌법까지 개정하여 군국주의 재무장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적 팽창에 단호히 반대하며 그 속에 감추어진 침략적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과 북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모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다.

2005년 3월 5일
금 강 산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기자회견문

지난 11일 일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2005년 개정판이 ‘조선의 근대화를 도운 일본’이라는 별도의 장을 신설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통치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폭로되어 온 국민들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개정판에서 한국사의 타율성과 종속성을 강조하고, 식민지 지배를 노골적으로 미화했으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의 정도를 2001년 보다 더 심화하였다.

또한 얼마전 주한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히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주한 일본대사의 궤변은 일본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이 2월 22일을 ‘독도의 날’로 정한다는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하루만에 나온 것으로서 일본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다카노의 망언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기도는 신성한 독도를 기어이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강도적인 한반도 재침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위라도 하듯 일본 언론사 경비행기가 독도상공 진입을 시도하고, 일본 해경 초계기가 독도 인근에 접근하여 비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에도 파렴치하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독도우표발행’과 ‘독도에 대한 기습’을 떠들며 독도를 불시에 점거하기 위한 상륙훈련까지 시도했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가 도를 넘어 ‘도발’의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익세력 일부의 간헐적 망언이나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노골적이며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이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가해자이다.
일본은 패망한지 6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에게 저지를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다시 한반도를 동북아시아 제패를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
일본이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에 사로잡혀 재침의 칼을 갈며 독도를 먹고 이 땅을 삼키려고 미친듯이 날뛰고 있는 것은 우리 온 겨레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민족적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행위이다.
역사는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피비린 침략역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으며 끝까지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똑똑히 인식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작태를 ‘조용한 외교’ 운운하며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지난 시기의 곡절된 과거사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관계 형성을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승조, 지만원, 조갑제를 비롯한 친일극우인사들의 망언과 친일비호행위는 애국에 불타는 우리 국민들을 분노로 들끓게 하고 있다.
이것은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로서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고 있기에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민족적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는 자신의 망언을 한국 국민들 앞에 머리숙여 사죄하고 제 땅으로 돌아가라!
- 일본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의 날’ 제정 기도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일본은 과거의 범죄행위를 사죄, 보상하고 역사 앞에 떳떳이 나서라!
- 일본은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한국정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에 강력히 대처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즉각 추방하라!
- 제 민족의 이익을 아랑곳 않는 친일극우인사들은 이 땅을 떠나라!

우리는 조국광복 60돌이자 을사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가식과 기만으로 가득찬 ‘한일 우정의 해’가 아니라 일본의 과거 죄악을 총결산하는 역사적인 심판의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일본은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망언과 엉터리 주장, 왜곡을 일삼는다면 우리 청년학생들의 거센 저항과 남북해외 전민족의 단합된 공동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올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2005년 3월 15일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참가단체 : 그림공장, 대한불교청년회,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주노동당청년위원회, 민주당청년위원회, 반미청년회, 세계평화청년연합, 열린우리당청년위원회, 원불교청년회, 우리나라, 전국대학생기행연합,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대협동우회,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천도교청년회, 청년통일광장,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가톨릭청년학생연대,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대학원리연구회, 21C한국대학생연합(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KYC), 흥사단대학아카데미전국협의회 <이상 28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