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불교교류·문화재관련사업 등 지원약속 지켜
북한산·천성산 관련 공약 '파기'…"남은기간에 기대"

	2002년 8월10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들과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천성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장면. 현대불교 자료사진.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2월 25일로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노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불교계에 제시했던 공약을 어느 정도 지켰을까.

노대통령은 당시‘불교계 10대 공약’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행된 공약은 3건에 불과하며, 1건은 이행되고는 있으나 공약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나머지 6건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아예 공약이 파기됐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노대통령의 공약이행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공약사항 7개항 중 1개항(불교방송지방망 확충)만 이행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개항 중 2개항(대장경 한글화 및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지원)만 이행했다.

하지만 조계종 총무원측은 “예산지원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현 가능한 공약은 남은 임기동안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약 항목별로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

▶남북불교 교류사업 활성화→이행
노 대통령의 공약 사항 가운데 가장 충실히 이행된 부분이다. 신계사 복원에 필요한 50%의 재원을 지원키로 했고, 사찰단청기술자도 파견했다. 또 남북불교교류를 활성화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비지정 불교문화재 전면조사→이행
→문화재발굴조사 예산을 2004년 5억에서 올해 8억으로 늘려 지원했다. 그러나 총무원은 건조물의 경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추진→이행
→2002년 10억원이었던 템플스테이 예산이 2004년 18억에서 올해 25억으로 늘었다. 또 불교전통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으로 120억이 편성돼 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셈이다.

▶불교문화재 보존예산 확대→어느 정도 이행
전통사찰보존지원예산이 2003년 30여억 원에서 2004년 56억, 올해 62억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불교문화재 보존예산은 약속한 만큼 확대되지는 않았다.

▶인사행정 형평성 유지→불이행
인사행정에서 종교간 차별을 두지 않고, 정부산하기구 또는 주요 국정 자문기구에 불교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속이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교계 인사를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물론 불교계에서 인사를 추천한 적도 없다.

▶미륵사 황룡사 복원→불이행
대선공약 당시에만 언급됐을 뿐 그 이후 어떤 언급도 없었다. 당시 공약을 받아든 불교계에조차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문화재사범 전담반 설치→불이행
→경찰청과 검찰청에 전문적이고 상설화된 문화재사범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시범실시→불이행
→법률적인 지원근거를 만들어 불교청소년 육성을 돕겠다는 공약이었지만 진행된 것은 없다.

▶조계사 문화지구 지정→불이행
→공약을 위한 공약이었다. 이 공약은 불교계의 요구사항도 아니었고, 정부도 무관심한 상태다.

▶북한산 관통도로 및 천성산(경부고속철) 관통터널 백지화 또는 대안노선 검토→공약 파기
불교계 최대 현안이었던 북한산 및 천성산 문제는 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강행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방적으로 공약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