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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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의 안되면 대법원 판결에 따른다"
정부 ㆍ 지율 스님 실무안 합의


지율 스님 단식 100일만에 정부와의 합의안이 타결되고 2월 4일 정부와 지율 스님간 환경영향 조사의 구체안이 마련됐다.


정부와 지율 스님이 환경영향 공동조사의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배용득 건설본부장과 지율 스님이 서명한 안에 따르면 양측은 7명씩을 추천하며 그 중 5명은 전문가로 하도록 했다. 또 조사기간은 3개월로 하며, 조사 대상은 터널 공사와 천성산의 지하수, 지질, 생태계와의 상관관계 등으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판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아래는 지율스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서명한 합의서 전문.

합의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율스님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구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관통터널과 관련된 환경영향 조사를 위하여 공동 조사단을 구성한다.
2-1. 공동 조사단은 시행자측의 추천에 의한 7명과 지율스님이 추천한 7명으로 구성한다. 그 가운데 각 5명은 전문가로 한다.
2-2. 조사 기간은 조사 착수 후 3개월로 한다.
2-3. 공동 조사의 대상은 터널 공사와 천성산의 지하수, 지질, 생태계와의 상관관계 등을 조사하며 세부 사항은 조사단 전문가들이 결정한다.
2-4. 공동 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동 조사단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동 조사의 기록 일체를 소송 진행 중인 대법원에 제출하여 재판 결과에 따른다.
3. 공동 조사단의 조사 기간 중에 사업 시행자측은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구간(13공구)의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율스님측은 조사 기간 완료 후에는 공사 방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2005년 2월 3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배용득
천성산 대책위원장 지율

유철주 기자 | ycj@buddhapia.com
2005-02-04 오후 5:58:00
 
한마디
정말 정부가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듯 싶지만...다른 보도를 참조하면 이미 부산등 아직 시공되지도 않은 구간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도 대금을 일제히 지불했다고 하네요. 앞으로가 더 문제일듯...국민세금이 봉인가~탄식~ 앞으로는 일방적 여론조사등을 앞세워 밀어붙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2005-02-05 오전 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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