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율 스님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요구는 받아들였으나 공사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이강진 공보수석은 2월 3일 오후 10시 30분 국무조정실 브리핑실에서 지율 스님측과 합의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강진 수석은 또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율 스님에 대해서도 “국민의 여망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권고, 국회 및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단식을 끝내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

정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지율 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촉구 결의안'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권고를 깊이 검토한 결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뜻으로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3개월간의 환경영향 공동조사 기간동안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지율 스님은 국민의 여망과 종교계 지도자들의 권고, 국회 및 정부의 뜻을 받아들여 조속히 단식을 끝내고 건강을 획복하시기를 바란다.

	합의문을 발표하는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

이강진 국무총리실 공보수석 1문1답

◇조사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는 것인가.
공사 중단의 의미가 아니다. 공동조사단을 꾸려 정부측에서 조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이다.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공사가 진행된다는 뜻인가.
공동조사단의 요구가 있을시 조사단의 활동에 영향을 걸림돌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조사단의 결과는 어떤 지위를 갖나.
합의문에는 조사결과를 승복한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봐야 한다. 공동조사가 법률적 지위는 없지만 관습적 지위는 지닌다.

◇공동조사단은 어떻게 구성되나.
구체적인 사안들은 추후 실무협의가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은 발표한 내용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