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법무부가 수용기능과 거주기능, 문화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문화적인 교정시설 운영 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시행해 나간다.

이 모델은 현재 개신교측에서 추진 중인 민영교도소에 우선 적용될 계획이어서 민영교도소 건립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적인 교정시설 운영 모델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사동, 작업동, 교육동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사동은 자율적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형 공동(커뮤니티)공간을 중심으로 거실, 공동세탁실 등을 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은 조형성과 외적미관이 유지되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외곽에 문화ㆍ체육시설을 설치하며, 거실은 최대 5인 이내의 범위에서 수용하고 공간별로 천장높이를 조절해 안정감과 개방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생활복의 디자인과 색상을 착용감 있고 편안한 평상복 스타일로 개선하고, 음악ㆍ미술 등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통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취업교육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불우시설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재활·자활을 위한 교정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면서,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실내공간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프로그램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민영교도소에 문화적인 교정시설 운영모델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2005년 이후 교정시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경우 시설외관 및 내부 공간에 문화적 이미지도입, 옥외공간의 문화환경화, 거실면적 최소기준마련, 실내 문화ㆍ체육공간 확보, 재활ㆍ자활 프로그램 확대, 일상생활환경 개선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관광부도 교정시설에 대한 여가ㆍ문화ㆍ체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위해 2005년도 복권기금에 9억6800만원을 반영,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각 교정시설별로 수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여가ㆍ문화ㆍ체육ㆍ공연ㆍ예술 분야의 프로그램과 지역민 합동문화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고 그 외에도 교양도서지원을 비롯하여 문화예술단체에서 발간하는 문화정보 자료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와 법무부는 지난 3월 10일 범죄심리ㆍ건축환경ㆍ여가ㆍ문화ㆍ체육분야 등 관계전문가 13명을 위촉, 문화적인교정시설 조성 연구 TF를 구성하고 그간 20여회의 회의개최와 안양, 여주, 충주, 청주, 원주, 수원 등 6개 교정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용자와 교도관 2,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검토해 선진형 교정시설 조성 운영 모델을 개발했다.

수용자와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 시설당 수용인원의 규모는 300명이상 500명이하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58%로 가장 많았고, 교정시설의 우선기능은 교정ㆍ교화기능 32%, 사회복귀 준비기능 23.5%, 범죄행동반성기능 17.4%, 감시기능 15.8%로 나타났으며, 처벌기능은 10.2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수용자들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내부공간에 대하여는 담소공간 부족 88.2%, 운동시설 부족83.2%, 거실면적 협소 82.3%로 나타났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는 공동세탁시설 확보 78.5% 수납공간 확보 74.9%, 생활복 색상교체 72.2%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필요 61.8%, 대중가요 콘서트 58.3%, 예술공연 확대 53.2%로 나타났으며 교정직원 전문화도 33.2%로 나타났다.